반헌법행위자열전 …역사의 법정이 소환한 312명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꽤나 묵직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주인공은 『반헌법행위자열전』(모두 12권), 10여 년간 수백 명의 연구자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
헌법은 진화하는 유기체…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 속에서 태어났다. 6월 항쟁의 승리로 쟁취한 이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안착시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결정...
내란전담재판부, 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
재판 소원은 반헌법적 이라는 궤변
지난 2월 11일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재판소원이 제4심제의 도입이라느니, 국민을 소송지옥으...
한덕수 중형 판결, 헌법을 헌법답게 해석하다
21일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제시한 이유는 단순한 양형 판단을 넘어, 헌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것은 헌법이라는 규범은 고정된...
헌법에 대한민국은 영구중립국 이란 조항 신설하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다목적구축함' 최현호(號) 진수 사흘 만에 진행된 첫 무장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해군의 핵무장화'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미사일총국, 국방과학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치주의의 승리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
테러방지법이 테러다
나라 잃은 기분이다. 칼 슈미트에 따르면, 현재가 ‘예외상태’인지 아닌지는 주권자가 결정한다. 예외상태를 통제하기 위해서 헌법의 효력도 정지시킬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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