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개정 강행 다카이치, 평화헌법 뒤로 숨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초강성 개헌론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올해 3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거부할 때 그 이유로 다름 아닌 본인이 개정을 추진 중인 평화헌법 제9조를 내세웠다. 이를 두고 일본의 한 헌법학자는 다카이치의 조용한 패배 라고 평가했다.
일본 이바라키대의 이토 준코 부교수(헌법학)는 3일 에 올린 평화헌법 9조, 미국 전쟁들에 대한 일본의 방패로 남아 있다 란 글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자유민주당(자민당) 우파 정치인이 제9조를 근거로 노 (no)라고 함으로써,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전후 헌법 평화주의의 역할을 부활시켰다 고 지적했다. 은 호주국립대(ANU)의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원 산하의 아시아·태평양 전문 정책·학술 분석 플랫폼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6일 원폭 투하 81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 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 08. 06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평화헌법 내세워 호르무즈 파병 거부
일 헌법학자 이토 다카이치의 조용한 패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무력화하고자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5개국을 콕 찍어 유조선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한 건 3월 14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들 5개국이 호르무즈가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함정을 보낼 것이다 라고 주장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유조선 호위 작전을 떠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은 해안을 융단폭격할 것이며, 이란 선박과 함정들을 계속 바다에서 타격할 것이다 라고 밝혀 미군은 주로 위험도가 낮은 공중 작전만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근 5개월이 지났지만, 지목된 5개국 중 어떤 나라도 아직 파병에 나서지 않았다.
파병을 꺼리는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일본 다카이치 정권은 평화헌법 9조를 내세웠다. 당시 외무성을 포함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자위대의 해외 파병 및 무력 사용은 일본 헌법과 현행 법제상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라는 논리를 폈다. 평화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 영구 포기, 군대 보유 금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카이치는 3월 1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에 일본의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어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고 말했다. 대신에 일본은 트럼프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2월의 1호 대미 투자에 이어 총 730억 달러 2호 투자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3월 19일 워싱턴 D.C.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찬을 하는 동안 발언하고 있다.2026.3.19. UPI 연합뉴스
제9조, 군대 보유 금지·국가 교전권 불허
이젠 전수방위 폐기, 적 기지 공격 능력도
평화헌법은 군국주의 일본이 패전 이후 미군정 통치 시절인 1947년 5월 3일 제정됐다. 전범국가 일본이 다신 침략 전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씌운 일종의 굴레 였다. 이 9조의 정신을 따른 것이 일본이 직접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 란 전수방위 원칙이다. 오직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 만 허용되고, 방어 수단도 최소한 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보통의 주권국 군대에 해당하는 전력에 자위대 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토 부교수는 참혹한 패배 속에서 탄생한 헌법 제9조는...80년간 일본이 직접 전투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 국가 로서 국제 신뢰를 얻는데 기여했다 면서 그러나 1955년 이래 거의 연속으로 집권한 자민당은 헌법을 미국의 강요로 보고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는 누구보다 더 줄기차게 평화헌법 개정을 주창해왔다.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유신회 간 연립정권 구성 때 평화헌법 제9조 개정 추진에 합의도 했다. 지난 2월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을 넘기는 압승을 거두면서 개헌 작업은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당시 다카이치는 개헌을 자민당 당론 이라며 헌법 개정안은 각 당이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안을 확실히 헌법심사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하겠다 라고 실무 작업을 지시했다. 개헌안 발의는 중의원은 물론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의석이 부족하다. 참의원 선거일은 2년 후인 2028년 여름으로 예정돼 있어 지켜봐야 한다.
21일 필리핀해에서 실시된 밸리언트 실드 2026(Valiant Shield 2026) 훈련에서, 미국 해군 제5항모항공단(CVW-5) 소속 항공기와 미 공군 F-35A 라이트닝 II 전투기들이 미 조지 워싱턴(CVN-73)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조지 워싱턴 항모강습단 및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과 함께 대형을 이뤄 비행하고 있다. 2026. 06. 21 [출처. 미 태평양사령부] 시민언론 민들레
아베의 집단 자위권 명분이었던 호르무즈,
허울뿐인 일본 평화헌법 9조 부활시키나
이토 부교수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의 재집권 이후, 자민당 내에서 헌법 개정과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주류를 형성했다. 여야 정치권과 대중의 지지 속에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과 방위계획은 적극적 평화주의 를 새 전략적 기조로 확립했다. 아베가 2014년 7월 제9조를 재해석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를 허용한 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집단 자위권 은 동맹국이 공격받아도 일본의 무력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서 오랜 전수방위 원칙의 사실상 폐기로 이어졌다. 나아가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안보 3문서 관련 법을 개정해 적 기지 공격 능력 까지 허용했다.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거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고, 허울뿐인 평화헌법의 형식적 개정만 남게 된 셈이다.
역설적이지만, 아베 2기 정권은 2014년 헌법 해석 변경과 2015년 안보법제 도입 당시 집단 자위권의 정당화를 위한 근거로 호르무즈 사태를 활용했다. 아베는 이란 등이 호르무즈를 봉쇄해 일본의 원유 수송이 끊기는 상황을 존립 위기 사태 의 하나로 규정하고 기뢰 제거 작전 참가 등 자위대 파견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선제공격에 따른 호르무즈 봉쇄 위기에 정작 직면하자 다카이치 정권은 미국의 자위대 파병 요구를 거부하는 법률적 근거로 본인이 개정을 추진 중인 바로 그 평화헌법 9조를 내세운 것이다.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 풍경. 많은 선박이 닻을 내린 채 떠 있다. 2026. 06. 03 [로이터=연합뉴스]
이토 일본 보수 세력, 제9조 뒤로 피신,
자위대의 해외 배치는 더 어려워질 것
이토 부교수는 올해 3월 일본 보수 세력은 제9조의 뒤로 피신했다. 이들은 제9조의 정치적·외교적 지렛대를 활용해 국익을 위협하는 요구를 거절하는 한편, 뜻하지 않게 전후의 헌법적 평화주의 를 다시 일본 안보의 조직 원리로 강화시켰다 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는 오랫동안 평화헌법 개정을 다짐해 왔지만, 이번 사건은 군사 행동에 참여해 일본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는 전쟁에 휘말릴 걸 요구하는 강대국(미국)에 대한 방패로서 헌법 제9조의 역할을 복원했다 고 주장했다.
이토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카이치 정권하에서 평화헌법 개정 동력이 약화되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토는 호르무즈에 자위대를 파병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다카이치의 결정은 일본을 불법적 전쟁으로부터 지켜내고 분쟁의 확전을 막았으며, 중동에서의 국익을 지켜냈다. 과거의 패턴을 따라 제9조는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방패로 기능했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3일 이란 테헤란 중심가의 엔겔랍 광장에서 이란 학생들이 반미 전광판 옆을 지나가고 있다. 전광판에는 쓰러진 자유의 여신상 이 보인다. 2026. 08. 03 [EPA=연합뉴스]
이토는 이번 사건은 또한 일본 보수주의 운동 내의 모순을 드러냈다. 제9조 개정에 열을 올리던 연립정부가 되려 제9조에 의해 구조됐기 때문이다. 제9조는 그 자체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요구에 대한 방파제가 됐다 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내 비판자들은 이를 제9조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증거로 제시해 왔다 며 그러나 이번 호르무즈 사건은 그 반대임을 보여준다. 워싱턴이 다시 도쿄에 군사 행동을 압박하더라도, 이번 전례로 인해 보수 정부가 자위대를 해외에 배치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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