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 유착 헌법 위반 혐의 95세 이만희 구속될까 [사회혁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6.6.4 연합뉴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무더기로 입당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구속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931년에 태어나 올해 만으로 95세라 수형 생활을 견뎌낼 만한 건강상태인지가 구속 심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정교 분리를 천명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당원 가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3명을 구속한 만큼, 교단의 최정점으로서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고 합수본은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21년부터 5만 3000명에 이르는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관계 없이 국민의힘에 무더기로 입당했다는 것이다. 신천지 교단은 이들의 당비를 대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단 측은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 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 고 반발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건강 악화로 보석 석방된 적이 있다. 그 뒤 6년이 흐른 만큼, 법원이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이 가능할 만큼 양호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합수본 조사 당시 지팡이를 짚긴 했지만 스스로 걸어서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 총회장보다 한 살 위 최고령 수감자, 90세 이상 5명 수감 중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90세 이상 수감자는 5명(남성 4, 여성 1명)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고령 수감자는 이 총회장보다 한 살 많은 1930년생으로 96세다. 또, 살인미수 혐의로 95세 남성이 구속된 전례가 있다.
미국시민권자 A씨는 지난 2017년 8월 28일 서울 금천구 큰딸 집에서 막냇사위 B(당시 42세)씨의 목과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누가 모실지를 두고 큰딸과 막내딸이 다툼을 벌이자 막내딸의 뺨을 때리고 허리춤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싸움을 말리는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017년 구속됐을 당시 78세였다. 또 지난해 82세였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심사 단계에서 나이와 건강 문제를 호소했음에도 구속된 전례가 있어 이 총회장이 이를 따를지 주목된다.
95세 이상 끝까지 나치 전범 처벌, 옥중에서 죽음 맞은 사례 드물어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나치 전범 처벌 사례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고령 나치전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요제프 쉬츠가 연방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다 숨진 것은 102세이던 2023년 4월이었다. 1942~45년 베를린 근처 작센하우젠 집단수용소에서 수감자 대량 학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6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유죄 판결에 곧바로 항고해 연방대법원 상고심 판결 전까지는 투옥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다 죽음을 맞았다.
독일은 2011년 나치 친위대 출신 이반 데미야뉴크 재판을 계기로 생존한 고령의 나치 전범 색출과 처벌에 박차를 가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인 데미야뉴크는 소련군에 입대했다가 독일군에 포로로 잡힌 뒤 나치 조력자가 되어 집단수용소 대량학살에 연루됐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2009년 독일로 강제 이송돼 2011년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고심을 진행하던 이듬해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법률적으로는 무죄로 기록됐다.
독일 당국은 2015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회계담당자로 알려진 오스카르 그뢰닝을법정에 세웠다. 역시 징역 4년형이 선고됐으나 잇따라 항고해 감옥에서는 단 하루도 보내지 않고 2018년 세상을 등졌다. 2022년 4월엔 단치히(현재 폴란드의 그단스크) 근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1만명의 포로들이 떼죽음을 당할 때 열아홉 살 타자수였던 이름가르트 푸르히너가 97세 나이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 해 12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년 8월 연방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그가 살인용 독가스 주문과 수감자 이송 등 수용소 업무와 관련한 대부분 문건을 관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녀의 사무실에서 화장시설 굴뚝도 보여 나치가 학살을 저지르는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푸르히너는 지난해 1월 99세 나이에 세상을 등졌고, 사실상 마지막 나치 전범 처벌 사례로 남게 됐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22 [공동취재] 연합뉴스
한편 신천지와 함께 정교유착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 쪽은 상대적으로 재판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재판은 다음달 1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9일 한 총재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한 총재는 지난달 29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일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신문과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한 총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윤 전 본부장 측의 질문에 대해선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인이 굉장히 믿고 아꼈던 윤 전 본부장이 몰래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지금 와서 한 총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생각 을 묻자 배신감을 느낀다 고 답했다.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았다 거나 국민의힘 후원금 지급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에게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자신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에서 회장 등 인사에 관한 것은 총재님이 발표하고 재정도 똑같다 며 특별행사 같은 사안들은 총재님께 보고드리고 위에서 결정 받기 때문에 (내게)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다만 자신과 한 총재,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함께 공모해서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의한 것은 큰 틀에서 (맞다) 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특검 측의 최종의견과 구형, 한 총재 등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과 함께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한 총재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는 7월 10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23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소환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래 윤 전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윤 전 청장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진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다. 과거 춘천경찰서는 2022년 5∼7월 세 차례에 걸쳐 통일교 내부자로부터 한 총재가 신도들의 현금을 갖고 해외 원정 도박을 자주 한다 취지의 제보를 받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시스템에 등록했다. 보고서는 중요도 최상위 등급인 별보 로 평가됐지만 경찰청은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식 사건 배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측이 첩보 내용을 듣고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인과 나눈 대화에는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알려줬다. (윗선에) 보고를 드렸다 는 내용이 등장한다.
윤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까지도 통일교 관련 내용을 들어본 바 없다 며 당시는 경찰청장이 되기도 전이었고, 청장이 된 후에도 범죄 첩보를 보고 받거나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日 최고재판소, 고액헌금 옛 통일교 해산 명령 확정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종교단체인 교단과 신자들에 미칠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 고 판결했다.
가정연합은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해 3월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194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도쿄고등재판소 역시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가정연합은 이에 불복해 사실과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재판주의에 반해 내려진 부당한 판단 이라고 주장하며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 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두 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반면 민법상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 명령이 최종 확정된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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