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제3국 간 전쟁에 파병 금지 [국제] 제3국 간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파병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금지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라고 밝힌 이후 미국 유력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파병 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국 간 전쟁에 파병 금지
유엔총회 앞두고 AP,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이 대통령은 그동안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 문제 등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했던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면서 미국 대통령의 관점에선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6일 예고 없이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북한(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 라면서 이날 을지 자유의 방패 (UFS) 돌입 직전, 한미 연합군사연습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그리고 어쩌면 관련이 없지만(?), 나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하겠느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사양하겠다! 라고 말했다 고 불만을 드러냈고, 이튿날 백악관 기자 간담회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한국군과 미군 병사들이 파주에서 진행 중인 한미 군사연습 도중 군용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년. 연합뉴스
이날 공개된 미국 A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이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축소와 호르무즈 지원 요청 거절 내용을 SNS를 통해 공개한 데 대해 다소 뜻밖이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한반도에서의 대치 완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이면에 있는 궁극적 목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깊게 맞물려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더욱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 분야의 협력 계획이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
촛불행동이 19일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트럼프 규탄, 파병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6. 09. 19 이호 작가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트럼프 ‘한미 연합연습 축소’엔 다소 뜻밖
미국에 대북 적대 의도는 없다는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 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했던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선 미국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적 조치다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 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다. 두 정상은 신뢰를 쌓고 직접 만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비현실적인 ‘완전한 비핵화’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중단-감축-폐기의 ‘단계적 접근법’과 제재 완화-핵무기 개발 중단 교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 며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이 북한 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15일 이 사진을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올렸다. 2026. 08. 15 시민언론 민들레
지금 필요한 건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
효과 적은 제재와 핵 개발 중단 교환 가능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한 번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 해법이 아니다 라며 그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진전되면서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 기간에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 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NYT 인터뷰에서도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수 있다 며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믿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면서 그러한 거래가 아무리 수용하기 어렵게 보일지라도 세계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 고 지적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무기체계기술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9.22 연합뉴스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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