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레버리지
박순찬 화백 jangdoree@gmail.com...
검찰개혁의 일등공신 은 검찰 자신
권력은 견제를 받을 때 건강하며, 스스로 견제를 거부하는 순간 개혁의 대상이 된다.
개혁은 언제나 저항을 만난다. 그러나 어떤 개혁은 그 저항이 거셀수록 오히려 더 강한 추진력...
검찰 카르텔 적나라하게 들춰낸 윤우진 사건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그의 친동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타파
해외로 도피했다고 해서 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란?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 대통령에 의해 반려된 것은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그토록 검찰의 권한을 지키려 노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씁쓸한 의문만 남긴다...
검찰 수사권 쥐겠다고 박종철 사건을 끌어들이나
2018년 3월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산 수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 씨를 만나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2018.3.20. 연...
개헌도 검찰개혁도 흔들리는 씁쓸한 제헌절
14일 서울 광화문스퀘어 대형 전광판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가 나오고 있다. 2026.7.14.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뜨거운 7월, 더 뜨겁고 ‘치명적’인 검찰개혁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7월을 맞으며 ‘크리티컬(critical)’이란 영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중요한’을 넘어 ‘치명적인’이란 뜻의 형용사이지요.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도를 넘는 검찰 옹호
이제 검찰은 기득권 수호의 방패로 삼아온 ‘피해자 보호’라는 논리를 내려놓고, 국민이 내린 준엄한 개혁의 명령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함께 공소청 신설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이 드디어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며 국가와 사회에 군림해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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