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도를 넘는 검찰 옹호
이제 검찰은 기득권 수호의 방패로 삼아온 ‘피해자 보호’라는 논리를 내려놓고, 국민이 내린 준엄한 개혁의 명령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함께 공소청 신설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이 드디어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며 국가와 사회에 군림해온 무...
국무조정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 2026.3.27.(금) 14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초역 8번 출구, 서초구...
검찰개혁 이후 다음 숙제, 경찰개혁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논란이 뜨겁다. 일부에서는 이를 경찰의 불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 진단은...
노무현 죽음 잊었나…간판갈이 검찰개혁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을 배웅하는 시민들. 노무현사료관
2009년 5월 23일 토요일 오전, 정확하게는 오전 9시 30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비보가 대한민국을 뒤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