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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문재인 정부 때 실패 답습해선 안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 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
답습  검찰  개혁  정부  문재인  실패  
한동훈 허언증?…문재인 정부 때라더니 2008년 사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 당원과의 만남에서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과 함께 총선 압승 서명판에 서명한 후 손을 흔들고 있다. 2024.1...
반反정치의 시간
국회에서 활극이 사라졌다. 날치기도 사라졌다. 99건이었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2건으로 줄었다. 필리버스터는 실질적인 제도가 되었다. 국회선진화법의 이론적 기반은 합의민주주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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