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와 전기
시장은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 때로는 시장 자체가 패배한다. 영국과 미국의 혈액수급 체계는 달랐다. 영국은 시민의 기증을 통해 전량을 확보한 반면, 미국에는 혈액은행이란 곳이 있었...
치유도, 배상도 아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반쪽짜리 격언이다. 민족으로서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만 짚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는 민족의 관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
테러방지법이 테러다
나라 잃은 기분이다. 칼 슈미트에 따르면, 현재가 ‘예외상태’인지 아닌지는 주권자가 결정한다. 예외상태를 통제하기 위해서 헌법의 효력도 정지시킬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
정부가 ‘C-플레이어’다
박은하씨는 114 교환원이었다. 114가 한국통신에서 분사할 때, KT의 명예퇴직 권고를 거부했다. 그는 상품 판매 전담팀으로 발령 났다. 또래 주부가 많은 목욕탕까지 가서 영업을...
반反정치의 시간
국회에서 활극이 사라졌다. 날치기도 사라졌다. 99건이었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2건으로 줄었다. 필리버스터는 실질적인 제도가 되었다. 국회선진화법의 이론적 기반은 합의민주주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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