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 시민 대토론회 지금이 최적기다
우리는 두 번이나 광장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촛불이 그랬고 응원봉이 그랬다. 그런데 광장이 두 번이나 정권을 바꿔놓은 뒤에도, 그 권력을 낳는 규칙 자체는 그대로다. 소선거구제...
검찰개혁의 일등공신 은 검찰 자신
권력은 견제를 받을 때 건강하며, 스스로 견제를 거부하는 순간 개혁의 대상이 된다.
개혁은 언제나 저항을 만난다. 그러나 어떤 개혁은 그 저항이 거셀수록 오히려 더 강한 추진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란?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 대통령에 의해 반려된 것은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그토록 검찰의 권한을 지키려 노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씁쓸한 의문만 남긴다...
사관학교 통합을 개혁 출발점으로 삼아야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를 비롯한 ...
개헌도 검찰개혁도 흔들리는 씁쓸한 제헌절
14일 서울 광화문스퀘어 대형 전광판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가 나오고 있다. 2026.7.14.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뜨거운 7월, 더 뜨겁고 ‘치명적’인 검찰개혁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7월을 맞으며 ‘크리티컬(critical)’이란 영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중요한’을 넘어 ‘치명적인’이란 뜻의 형용사이지요. 1...
부동산 비전 결여와 경찰개혁의 침묵이 만든 위기
정치의 계절은 냉혹하다. 불과 1년 전, 선명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집권에 성공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출범 후 첫 성적표라 할 수 있는 6·3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민심의 ...
농협 개혁, 어디로 가는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에 농협개혁추진단 공동 단장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가 ...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입법은 고강도 충격요법으로 겹겹이 낡은 특권의 성채에 큰 상처를 냈다.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법전에 올라간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신설법,...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함께 공소청 신설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이 드디어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며 국가와 사회에 군림해온 무...
자유언론의 날 제정해 언론 개혁 불씨 지펴야
대한민국 언론이 길을 잃다 못해 민주주의의 걸림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언론은 민주주의의 파수꾼이자 헌정 수호의 주춧돌이 돼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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