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덫에 빠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넘어설 선거제도 개혁 대안은 무엇인가? 세미나 안내(10/27) [교육] [노회찬비전포럼] 제22회 세미나덫에 빠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넘어설 선거제도 개혁 대안은 무엇인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2020년 선거법 개정은 비례위성정당의 등장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필생의 과제로 삼았던 정치개혁은 편법과 기만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정치개혁운동은 비례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비례위성정당이 과연 법적 장치를 통해 금지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와 관심 자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과연 누더기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말고 선거제도 개혁의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이미 노회찬 의원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스웨덴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모두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들일 뿐이며 한국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기본 방향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대안을 어떻게 새로 짜야할 지에 관해 헌법, 선거법 연구자인 조제희 변호사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참가 신청하기일시 2026년 10월 27일(화) 저녁 7시장소 노회찬의집 6411 3층 6411홀 & 온라인 줌참석 현장 30명, 온라인 줌 50명 * 선착순 마감문의 02-713-0831사회 장석준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발표 조제희 변호사, 서울대 헌법전공 박사과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노회찬재단 찾아오시는 길 (종로53길 7-13) *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 1층에 모두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 가급적 개인 컵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주차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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