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김용민 검찰개혁 정말 감사 … 지옥 댓글과 대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4년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용민 변호사(왼쪽)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변호사, 유우성 씨, 양승봉 변호사. 2014.2.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성사시킨 주역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감사와 응원의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의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는 김 의원의 SNS 글에 원망과 저주의 댓글을 단 바 있어 두 피해자의 반응이 극단적 대조를 이룬다.
김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 검찰개혁 제도 설계는 완수했습니다 라며 정부의 신속한 준비와 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2일 예정대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후속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보인 것이다. 이에 유우성 씨는 댓글을 달아 검찰개혁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면서 의원님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성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이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명시하기도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4일 검찰개혁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페이스북에 감사와 응원의 댓글을 달았다. 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유 씨가 이런 곡진한 댓글을 단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3년 2월 26일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이던 화교 출신 탈북민 유 씨를 간첩으로 몰아 구속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라인은 지검장 최교일–2차장 이금로–공안1부장 이상호–주임검사 한정화 였다. 그러나 2013년 8월 22일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간첩 활동을 입증할 만한 유일하고 핵심적인 증거인 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는 국정원이 1심 재판 때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조작한 중국 공문서를 검찰에 증거로 제시했고, 검찰은 이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그대로 법정에 제출한 의혹이 불거져 큰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결국 위조 공문서 3종의 증거 제출을 철회했다. 2014년 4월 25일 2심 재판부는 유 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 며 역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2심 선고 불과 2주 뒤인 2014년 5월 9일, 이번엔 별도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 씨를 또다시 기소했다. 이때 수사 라인은 지검장 김수남–1차장 신유철–형사2부장 이두봉–검사 안동완이었다. 이들은 이미 4년여 전인 2010년에 서울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유 씨의 대북 송금 관련 사안을 되살려 별건 수사 보복 기소 를 강행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 면서 기소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다. 한국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23년 1월 26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6. 연합뉴스
검찰의 이런 위법적 권한 남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은 검사는 없었다. 검찰은 유 씨의 간첩 혐의 2심 선고 직전인 2014년 3월 31일, 증거 조작을 한 국정원 요원 등을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 및 공판의 주축이었던 이시원‧이문성 검사(유 씨는 두 검사를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했다)는 불기소 처분했다. 두 검사를 포함해 유 씨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 모두 국정원 측에 속았을 뿐 문서 조작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위조 사실을 알고도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두 검사는 위조된 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014년 5월 1일 각각 정직 1개월의 내부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이렇게 솜방망이 같은 징계가 이뤄지고 8일 뒤에 검찰은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
대법원이 2015년 10월 29일 유 씨의 간첩 혐의에 최종 무죄 선고를 한 데 이어, 2021년 10월 14일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역사적인 공소권 남용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검찰의 사과나 반성은 전무했다. 오히려 보복 기소에 가담했던 이두봉 검사는 대전고검장으로 영전했다가 2022년 의원사직했고, 안동완 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에 이어 부산지검 2차장으로 검찰 고위직에 올랐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 들어 이시원 검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기용됐고, 뒤이어 한정화 검사는 법률비서관에 발탁됐다.
2023년 9월 19일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9. 연합뉴스
유 씨가 이처럼 장기간 검찰에 의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을 때 변호사로서 유 씨의 변호를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줬던 게 김 의원이다. 김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국가기관의 충격적인 증거 조작을 밝혀내며 무죄 선고를 받아냈고,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초유의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검찰의 적나라한 공소권 남용 실상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켰다.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유 씨를 보복 기소한 핵심 당사자인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개혁의 또 다른 주요 방안으로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종전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이중기소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2가지를 더한 것이다. 이중 후자가 바로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공소기각 판례를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고, 이 역시 김 의원이 법사위에서 애쓴 결과였다. 유 씨로서는 여러모로 김 의원의 검찰개혁 활약상이 고마울 수밖에 없다.
반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의 피해자 김 씨는 김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간 사진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자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댓글은 수많은 언론이 보도해 큰 화제가 됐으나 유우성 씨의 댓글은 지금까지 기사화한 언론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김 씨의 해당 댓글을 마음에 안 든다고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실은 다시 해명 글을 올려 김용민 의원실은 SNS 게시글의 댓글을 삭제하지 않는다 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도 인스타그램 측에 의해 숨김 처리가 된 것이며 삭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 고 전했다.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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