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허한 조희대 탄핵 외침… 사법개혁은 제자리 [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1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결정을 미루는 사이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과 함께, 뒤늦은 탄핵 추진이 오히려 사법개혁의 본질을 가릴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 등에 대한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19일은 한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이다. 대법원이 19일 심리 후 다음 날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1·2심에서 중형을 받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면서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었다 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도 한 전 총리가 20일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온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 이라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들은 스스로 자초한 일 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내란범이 석방되면 조 대법원장은 내란 종식을 가로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난해 5월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려다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 이라고 외치고 있다. 2025.5.2 연합뉴스 자료사진
1년 넘게 탄핵 검토…국정조사는 언제?
조희대 탄핵 작년에 했어야 는 지적도…
지난해부터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여러 차례 사실관계 확인과 당내 의견수렴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그 사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신중한 대응의 필요성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견제 방안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탄핵 추진에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당은 탄핵을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신중론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이어졌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추진되는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올해 3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정 전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하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선 당 지도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 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당내 일부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나섰지만 실제 탄핵소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5일 전남광주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8.15. 연합뉴스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에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탄핵 추진 시기와 방법을 놓고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21일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자 정치는 타이밍 이라며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탄핵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의 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 가능성, 정치적 역풍 등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의 실효성과 추진 시점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민주당은 추가 의견수렴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 며 의견 수렴 절차를 원내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탄핵에서 국정조사로, 국정조사에서 다시 의견 수렴으로 당 차원의 대응은 계속 후퇴했다.
1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가 공식 안건에 오르지도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야기는 없었다 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민주당은 2주가 지나도록 구체적인 추진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론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이 시점에 국정조사나 탄핵이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아주 냉정히 봐야 한다 며 실효성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다가 우리의 국정 방향에 혼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고 말했다.
조희대 탄핵 을 찬성한다고 밝힌 한 민주당 의원은 시민언론민들레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에 의해) 주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일어난 직후 당 대표가 된 사람이 정청래 대표 라며 사법개혁을 하려고 했으면 (조 대법원장 탄핵 여론이 높았던)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했어야 했다 고 시기 문제를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열린 국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상희 조희대, 하나의 영웅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정책 아예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진보적인 성향의 법조인들도 민주당의 뒤늦은 조 대법원장 탄핵 언급이 오히려 사법개혁 본질을 가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내란 사건은 헌정 질서를 교란시킨 아주 극단적인 범죄 라며 정치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내란 재판을) 빨리 처리했어야 했다. 사법부, 특히 대법원의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내란 사건 심리를 지체하거나 또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도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 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 고 했다.
한 교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하는 범여권 정당이 전략과 전술이 없는 것 같다. 지금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 봐야 역으로 당하기 오히려 딱 좋은 상황 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동정표를 받으며, 하나의 영웅이 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전했다.
한 교수는 완수되지 않은 사법개혁 과제들을 짚었다. 그는 대법원장 권력의 가장 큰 부분은 법원행정처와 법관 인사권 이라며 국회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국회가 사법개혁 3대 입법을 했으면 그 후속 조치들을 계속 이어나갔어야 했다 고 말했다.
사법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법원 예산이 (약 7%)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걸러내야 한다 면서 국회가 신문이나 언론의 헤드라인이 하나 잡힐 수 있는 말 이 아닌,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고 일침했다. 그는 국회가 법률을 바꾸면 대법원장의 비정상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아래)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소관 기관장들의 증인 선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단독처리로 법사위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행대로 인사말만 전한 뒤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2026.10.6 연합뉴스
진보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도 민주당은 사법개혁 정책이 아예 없다 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싸우면서 상당 기간이 지나갔다 며 (그동안)사법개혁은 안 했다 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처럼 일단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공수처를 먼저 만들어놓고 중수청을 만들었던 것처럼 사법개혁도 계획과 체계를 가지고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인사권이 법원 외부로 가는 게 핵심이 아니다 라며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많이 행사할 수 없도록 분권하면서 대법원 사건 적체 문제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고 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탄핵 강행이 자칫 사법적 판단을 사회적 평가의 최종적인 권위로 여기게 만드는 사법 식민주의 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법관들과 법조인들이 ’법원 판단이 세상의 꼭대기에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야 역사에 남는다‘고 말한다 면서 ”만약 헌재가 ’민주당이 사법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국회의 다수 민주주의의 왜곡이고 권한 남용이다‘라고 판결문에 적으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 고 되물었다.
그는 한국 헌법 재판소도 모두 다 판사들이 하고 있다 며 그들은 조희대를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탄핵이 강행된다면 조 대법원장은 한국 헌정 역사에서 넘버 원 영웅이 될 수 있다 며 조 대법원장 탄핵이 기각이 돼더라도 그 결정문에 몇 줄 대법원장의 잘못이 적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정신승리 에 불과하다 고 덧붙였다.김시몬 기자 simonn0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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