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후 다음 숙제, 경찰개혁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논란이 뜨겁다. 일부에서는 이를 경찰의 불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 진단은...
경찰청, 아직 운전해도 될까?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왜 필요할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 신체·인지 능력 저하 ...
경찰청,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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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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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은 경찰에게, 공소권은 검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소청...
로커스, 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로커스가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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