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행정소송 1년 새 2.2배↑...정부 패소율 43.7%, 전체 행정소송의 4.2배 [뉴스] 용혜인 의원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507건으로 2021~2024년 연평균(228건)의 2.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5년간 정부 패소율은 43.7%로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10.5%)의 4.2배였다. 경찰청 소송은 24건에서 125건으로 급증했다. 용 의원은 1심 패소 시 정보공개위원회가 항소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공개 원칙을 행안부가 점검하며, 기관별 소송비용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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