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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포기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라임...
카테고리 미 설정  |  데일리임팩트  |  2023-02-08
난민 심사 지침공개된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고 포기
앞으로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이 공개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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