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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지침공개된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고 포기
앞으로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이 공개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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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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