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법무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모집을 시작하며, 혁신적이고 유망한 해외 스타트업 창업 인재를 위한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The post 중기부·법무부, 스타트...
KT&G, 법무부에 소외계층 사회정착지원금 기부
KT&G(사장 방경만)가 전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지원 및 치료를 돕기 위해 법무부에 3억93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김승택 KT&G 지속경...
대법원법무부, 난민심사 기준 공개하라”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지침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
법무부, 판례만 있던인격권민법 명문화 추진
법무부가 판례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의 민법 명문화를 추진한다. 5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Top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