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무부, 난민심사 기준 공개하라”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지침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

지난 5년간 난민인정률 1%… 법무부, 난민 보호 미흡”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법무부의 난민보호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올해는 한국의 난민법 제정 10주년, 난민...

난민 심사 지침공개된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고 포기
앞으로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이 공개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법무부, 판례만 있던인격권민법 명문화 추진
법무부가 판례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의 민법 명문화를 추진한다. 5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iMBC·CGV 등에 장애인차별 시정 명령
법무부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총 4건의 장애인차별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정부정책]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 안내(feat.법무부)
센터는 올해 2월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에게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가 시민사회는 물론, 법인을 추천할 수 있는 주무관청 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 해도 된다 vs. 안 된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많은 단체들이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매년 초에 회원총회 혹은 이사회를 개최해야하는 단체 ...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 위촉…”투명한 기부 문화 확립 기대”
법무부는 6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계·민간·정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박준 서울대 법학...

[법무부]19년 선진법제포럼 <사회적기업 법인격 도입방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