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중 큰소리 강백신 사직서, 법무부 감찰에 압박? [뉴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16 연합뉴스 자료사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설명을 못 하게 합니까!” (강백신 증인)
국민 여러분, 검사들의 민낯을 보시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도 위원장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십시오.” (서영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지난 4월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서영교 위원장과 충돌한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또렷이 각인돼 있다. 강 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을 국회가 불러 수사와 기소 경위를 따지는 것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4개월 가까이 흐른 10일,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어 1기 수사팀의 결론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는 데 앞장섰던 강백신 검사가 이날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여러 갈래 해석이 나온다.
가장 먼저 법무부의 감찰에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현재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 전원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대장동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소 적절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를 수사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관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및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제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망에 2025년 9월 26일은 검찰청 폐지가 아닌 헌법 폐지의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여러 차례 검찰 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 왔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검찰 지휘부와의 갈등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강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과 지휘부의 갈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 위해 투망 던지기식 수사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윤석열 사단 의 행동대장 이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했고, 그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했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장으로 부임한 뒤에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 1부장과 함께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지휘했다.
당시 수사팀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잇따라 구속기소했다. 그 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백신(왼쪽) 대구고검 검사와 엄희준(오른쪽) 광주고검 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6.4.7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이력 때문에 민주당과는 계속 충돌했다. 민주당은 2024년 강 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청문회를 열려 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따질 계제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을 이끈 강 검사는 같은 해 3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때 조우형 씨의 혐의를 은폐했다고 보도한 봉지욱 jtbc 기자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해 8월 5일, 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한 주체로 지목받은 강 검사 관련 탄핵소추 사건 조사에 해당 의혹을 포함하고, 검찰 수사 과정의 법률 위반 혐의 여부도 살피기로 했는데 강 검사는 합법적인 통신 가입자 조회에 불법 사찰 프레임을 씌워 탄핵 사유로 삼는 건 위헌적이고 부당한 공격”이라고 맞섰다.
강 검사는 또 2023년 12월과 이듬해 1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쪽에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두 차례 교부했는데 각각 압수한 허 기자 노트북과 데스크톱 SSD 카드에 있는 정보 전체를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이들 자료에는 압수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가 대량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강 검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갈등과 마찰만 일으키지,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엄존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강 검사의 사직서 제출은 법무부 감찰에 대한 압박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좌절과 갈등, 정치권의 국정조사 압박과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과 무력감 등 여러 이유가 겹쳐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이 수사한 사건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직서 제출 소식을 알린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고 현직에서 수사를 받아라. 어딜 도망가려고!”, 윤석열의 XX 아냐? 사직이 아닌 파면해야” 등이 주류를 이뤘다.
법조 전문가들은 그의 사직이 향후 대장동 재판과 국정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한다. 특히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 수사팀장이었던 강 검사가 사직함으로써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검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구고검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보고한 상태이며, 보통 검사 사직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수리된다. 사직서 제출 후 번복하는 사례가 과거에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강 검사 사직서의 수리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주기자 라이브 를 진행하는 주진우 기자는 이날 저녁, 법무부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그를 징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았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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