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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4-24

중앙선관위, 4. 7.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국민투표 준비 본격 시작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이 전면 개정(3. 6.)되고,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

입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4-08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개정안’ 시행
◆ 데일리 ESG 정책_26.3.11. 1. 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 강화로 녹색산업 경쟁력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색산업을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 환경산...

법령 하위 브리핑 데일리 개정안 시행 경기 개정 12 ESG 지원 산업 환경 정책 기술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6-03-12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데일리 ESG 정책_26.3.5. 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품의 포장재질...

고시 포장재 포장 브리핑 예고 데일리 개정안 측정 행정 제품 개정 방법 ESG 정책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6-03-06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2-26

산림청, 임업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2-14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 데일리 ESG 정책_26.2.5. 1. 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유럽연합(EU) 공급...

브리핑 민관 합동 공급 데일리 개정안 실사 방안 지침 대응 EU ESG 논의 정책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6-02-06

복기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신고는 1300만 건, 보호는 2건”
보호·보상 ‘이중 절차’ 개선…접수 단계부터 보호 안내 의무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6-02-04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위한 3대 법률 개정안 발의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최혁진 국회의원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지역...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12-15

성별 특성 반영 미흡”…남인순 의원,여성건강 4법개정안 발의
질환 양상·약물 반응 남녀 다르다…성별 기반 보건정책 마련 필요”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 4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12-08

마을기업·자활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최혁진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최 의원은 마을기...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12-04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데일리 ESG 정책_25.11.20.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송미령 농림식품축산부 장관. 1.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11번가 10억원 시장법 의결 시행령 브리핑 국무 자본 데일리 개정안 회의 ESG 시장 정책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5-11-27

용혜인 의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11-10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석유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점검 실시
◆ 데일리 ESG 정책_25.10.29. 1.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

하수도법 입법 수도 브리핑 예고 실시 데일리 개정안 시행 점검 안정 석유 ESG 규칙 시장 정책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5-10-30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데일리 ESG 정책_25.10.2. 1.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

거래법 브리핑 배출권 데일리 국회 개정안 통과 ESG 정책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5-10-02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데일리 ESG 정책_25.9.30. 1.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조직법 브리핑 데일리 본회 국회 개정안 통과 정부 ESG 조직 정책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5-09-30

【이선경의 ESG 딥다이브】ESRS 개정안 핵심과 기업 대응 전략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2025년 7월 31일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한 ESRS 간소화 초안(Exposure Draft)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9월...

11번가 이선경 다이브 esrs 개정안 핵심 대응 ESG 기업 전략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5-09-08

고용부 대신 중기부가 맡는다”…사회적기업 법 개정안 발의
최혁진·송재봉 의원 공동 발의, 사회적기업 성장 위한 새 틀 마련”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송...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09-03

최혁진ㆍ송재봉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과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은 9월 2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09-03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상법 2차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데일리 ESG 정책_25.8.26. 탄녹위와 보험연구원의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세미나 사진./탄녹위 홈페이지. 1. 상법 2차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

상법 브리핑 데일리 본회 국회 개정안 통과 12 ESG 정책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5-08-30

협동조합, 기재부에서 중기부로”…최혁진 의원 개정안 발의
정책 일관성·지원 효율성 높이려 기재부 소관서 중기부로 이관 추진 최혁진 의원이 지난 18일 송재봉 의원과 함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협동조...

부로 혁진 발의 기재 의원 일부 개정안 중기 이상 추진 기획 대표 지원 협동조합 기업 벤처 정책 미래 기부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08-30

공정위,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의료생협 인가 문턱 낮춘다
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의 경우, 기존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및 총출자금 1...

시행령 국무 공정위 개정안 통과 이상 지역 기관 발표 회의 운영 의료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08-06

EU 택소노미 개정안 채택…비중 10% 미만 활동은 평가 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발표./홈페이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U 지속가능 금융 분류체계(EU Taxonomy) 보고 규정을 대폭...

면제 소노 미만 채택 개정안 비중 개정 평가 활동 EU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5-07-16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선거공보물 디지털 전환 시민 캠페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져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가 진행한 선거공보물 디지털 전환 촉구 서명 캠페인 이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조국...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06-19

지속가능관광 확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상임회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가 29일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카테고리 미 설정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5-05-30

지원 없이 일만 더 하라는 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최근 개발협력기본법에 개정안이 나왔다고 해서 들여다보았다. 제안자는 아래와 같다. 이런 법안에도 한쪽만 발의를 하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 내용은 매우 짧다. 어...

기본법 개정안 이상 기관 시스템 사업 지원 참여 정보 과정 협력 개발 개발협력

칼럼 | 개발 마케팅 연구소 | 2025-05-10

기본소득당 용혜인,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하는협동조합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세계적...

혜인 공제사업 발의 기본법 허용 개정안 이번 시대 기본 확대 방법 기본소득 사업 세계 대표 변화 협동조합 발전

카테고리 미 설정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5-03-13

용혜인 의원,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본소득당이 UN이 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기본소득당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11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03-12

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 위해서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했다
지난 1월 23일,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국회에서 ‘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수정함으...

상증 세법 발의 목적 도입 개정안 이번 최근 법인 활성 확대 가치 목표 참여 공익 임팩트 사회 제도 투자

카테고리 미 설정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5-02-08

기본소득당 용혜인,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 발의 … 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

지방세법 혜인 발의 2월 개정안 해소 기본소득 대표 차별 협동조합

지원사업&대회 | 사회적경제뉴스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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