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투미 ::: 카테고리 리스트

마을기업·자활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최혁진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최 의원은 마을기...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12-04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데일리 ESG 정책_25.11.20.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송미령 농림식품축산부 장관. 1.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11번가 10억원 시장법 의결 시행령 브리핑 국무 자본 데일리 개정안 회의 ESG 시장 정책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5-11-27

용혜인 의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11-10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석유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점검 실시
◆ 데일리 ESG 정책_25.10.29. 1.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

하수도법 입법 수도 브리핑 예고 실시 데일리 개정안 시행 점검 안정 석유 ESG 규칙 시장 정책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5-10-30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데일리 ESG 정책_25.10.2. 1.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

거래법 브리핑 배출권 데일리 국회 개정안 통과 ESG 정책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5-10-02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데일리 ESG 정책_25.9.30. 1.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조직법 브리핑 데일리 본회 국회 개정안 통과 정부 ESG 조직 정책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5-09-30

【이선경의 ESG 딥다이브】ESRS 개정안 핵심과 기업 대응 전략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2025년 7월 31일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한 ESRS 간소화 초안(Exposure Draft)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9월...

11번가 이선경 다이브 esrs 개정안 핵심 대응 ESG 기업 전략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5-09-08

고용부 대신 중기부가 맡는다”…사회적기업 법 개정안 발의
최혁진·송재봉 의원 공동 발의, 사회적기업 성장 위한 새 틀 마련”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송...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09-03

최혁진ㆍ송재봉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과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은 9월 2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09-03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상법 2차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데일리 ESG 정책_25.8.26. 탄녹위와 보험연구원의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세미나 사진./탄녹위 홈페이지. 1. 상법 2차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

상법 브리핑 데일리 본회 국회 개정안 통과 12 ESG 정책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5-08-30

협동조합, 기재부에서 중기부로”…최혁진 의원 개정안 발의
정책 일관성·지원 효율성 높이려 기재부 소관서 중기부로 이관 추진 최혁진 의원이 지난 18일 송재봉 의원과 함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협동조...

부로 혁진 발의 기재 의원 일부 개정안 중기 이상 추진 기획 대표 지원 협동조합 기업 벤처 정책 미래 기부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08-30

공정위,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의료생협 인가 문턱 낮춘다
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의 경우, 기존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및 총출자금 1...

시행령 국무 공정위 개정안 통과 이상 지역 기관 발표 회의 운영 의료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08-06

EU 택소노미 개정안 채택…비중 10% 미만 활동은 평가 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발표./홈페이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U 지속가능 금융 분류체계(EU Taxonomy) 보고 규정을 대폭...

면제 소노 미만 채택 개정안 비중 개정 평가 활동 EU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5-07-16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선거공보물 디지털 전환 시민 캠페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져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가 진행한 선거공보물 디지털 전환 촉구 서명 캠페인 이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조국...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06-19

지속가능관광 확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상임회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가 29일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카테고리 미 설정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5-05-30

지원 없이 일만 더 하라는 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최근 개발협력기본법에 개정안이 나왔다고 해서 들여다보았다. 제안자는 아래와 같다. 이런 법안에도 한쪽만 발의를 하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 내용은 매우 짧다. 어...

기본법 개정안 이상 기관 시스템 사업 지원 참여 정보 과정 협력 개발 개발협력

칼럼 | 개발 마케팅 연구소 | 2025-05-10

기본소득당 용혜인,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하는협동조합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세계적...

혜인 공제사업 발의 기본법 허용 개정안 이번 시대 기본 확대 방법 기본소득 사업 세계 대표 변화 협동조합 발전

카테고리 미 설정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5-03-13

용혜인 의원,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본소득당이 UN이 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기본소득당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11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03-12

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 위해서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했다
지난 1월 23일,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국회에서 ‘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수정함으...

상증 세법 발의 목적 도입 개정안 이번 최근 법인 활성 확대 가치 목표 참여 공익 임팩트 사회 제도 투자

카테고리 미 설정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5-02-08

기본소득당 용혜인,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 발의 … 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

지방세법 혜인 발의 2월 개정안 해소 기본소득 대표 차별 협동조합

지원사업&대회 | 사회적경제뉴스 | 2025-01-14

[성명서] (사)소비자기후행동, 품목별·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환영
(사) 소비자기후행동, IN 아이쿱 자연드림 생협연합회, 라이프케어 이종연합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위생법 일부 개정안 에 대해 환영...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01-14

협동조합, 세금 역차별 족쇄 풀고 날갯짓하나…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협동조합은 불합리한 세금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4-12-27

8년째 멈춰선 북한인권재단… 김용태 의원조속한 정상화개정안 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13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4-11-15

김소희 의원,어린이 사망 사고 막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강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4-11-14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자원재활용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10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은 분해가 오래 ...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4-10-24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대응 전담 환경부 2차관 신설하는정부조직법 개정안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범정부 차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기후...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4-10-18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대표발의… 기후·생태정보 통합 관리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생태계 기후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4-10-16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기후변화감시예측법개정안 대표발의…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후...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4-10-09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수도권매립지공사법개정안 발의… 단순 매립 넘어 기후위기 대응 역할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 ...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4-10-07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활성화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4-09-28

아카이브

최근 수집 정보

태그별 정보보기 : 개정안

[개정안] 태그 정보 수집량

[수집 정보] 카테고리 정보 수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