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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지역 실거주 유예 확대 개정안 29일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매입하는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차관회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부동산 거래신고 등...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6-05-23

교육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

교육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21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IITP·가치플러스, 사회적기업 공공판로 확대 논의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계기로 공공기관 구매 연계 방안 모색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지난 19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6-05-21

EU 의회,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개정안 논의...판매 금지 원칙 후퇴
유럽연합(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이 자동차업계와 일부 회원국의 압박 속에 다시 흔들리고 있다. 유랙티브는 11일(현지시각) 유럽의회 탄소 배출 기준 개정의 협...

관차 후퇴 금지 연기 원칙 개정안 의회 완화 기관 개정 판매 EU 논의 규제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6-05-19

방위사업청, 방산수출 연계 대응구매 본격화...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우리 기업의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 ...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15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이 읽는 행정 문서 시대 열린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인공지능이 읽는 행정 문서 시대 열린다. ■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nbsp; ·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14

슈퍼컴퓨터 해킹 막을 방패 준비하자”…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 기반 해킹 위협과 향후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존 암...

뉴스 | 더나은미래 | 2026-05-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6월 3일 미실시에 따른 안내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5월 10일까지 의결되지 않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12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09

질병관리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결핵예방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이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nbsp...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09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4-24

중앙선관위, 4. 7.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국민투표 준비 본격 시작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이 전면 개정(3. 6.)되고,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4-08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개정안’ 시행
◆ 데일리 ESG 정책_26.3.11. 1. 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 강화로 녹색산업 경쟁력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색산업을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 환경산...

법령 하위 브리핑 데일리 개정안 시행 경기 개정 12 ESG 지원 산업 환경 정책 기술

뉴스 | 임팩트온 | 2026-03-12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데일리 ESG 정책_26.3.5. 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품의 포장재질...

고시 포장재 포장 브리핑 예고 데일리 개정안 측정 행정 제품 개정 방법 ESG 정책

뉴스 | 임팩트온 | 2026-03-06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

상법 총회 소각 법무부 승인 본회 국회 개정안 통과 의무 주식 자산 개정 회의 회사 사회적경제 한국 기업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2-26

산림청, 임업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2-14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 데일리 ESG 정책_26.2.5. 1. 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유럽연합(EU) 공급...

브리핑 민관 합동 공급 데일리 개정안 실사 방안 지침 대응 EU ESG 논의 정책

뉴스 | 임팩트온 | 2026-02-06

복기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신고는 1300만 건, 보호는 2건”
보호·보상 ‘이중 절차’ 개선…접수 단계부터 보호 안내 의무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

뉴스 | 더나은미래 | 2026-02-04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위한 3대 법률 개정안 발의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최혁진 국회의원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지역...

사회혁신 | 라이프인 | 2025-12-15

성별 특성 반영 미흡”…남인순 의원,여성건강 4법개정안 발의
질환 양상·약물 반응 남녀 다르다…성별 기반 보건정책 마련 필요”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 4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사회혁신 | 더나은미래 | 2025-12-08

마을기업·자활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최혁진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최 의원은 마을기...

사회혁신 | 라이프인 | 2025-12-04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데일리 ESG 정책_25.11.20.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송미령 농림식품축산부 장관. 1.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11번가 시장법 의결 시행령 브리핑 국무 자본 데일리 개정안 회의 ESG 시장 정책

뉴스 | 임팩트온 | 2025-11-27

용혜인 의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

뉴스 | 라이프인 | 2025-11-10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석유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점검 실시
◆ 데일리 ESG 정책_25.10.29. 1.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

하수도법 입법 수도 브리핑 예고 실시 데일리 개정안 시행 점검 안정 석유 ESG 규칙 시장 정책

뉴스 | 임팩트온 | 2025-10-30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데일리 ESG 정책_25.10.2. 1.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

거래법 브리핑 배출권 데일리 국회 개정안 통과 ESG 정책

뉴스 | 임팩트온 | 2025-10-02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데일리 ESG 정책_25.9.30. 1.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조직법 브리핑 데일리 본회 국회 개정안 통과 정부 ESG 조직 정책

뉴스 | 임팩트온 | 2025-09-30

【이선경의 ESG 딥다이브】ESRS 개정안 핵심과 기업 대응 전략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2025년 7월 31일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한 ESRS 간소화 초안(Exposure Draft)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9월...

11번가 이선경 다이브 esrs 개정안 핵심 대응 ESG 기업 전략

칼럼 | 임팩트온 | 2025-09-08

고용부 대신 중기부가 맡는다”…사회적기업 법 개정안 발의
최혁진·송재봉 의원 공동 발의, 사회적기업 성장 위한 새 틀 마련”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송...

사회혁신 | 더나은미래 | 2025-09-03

최혁진ㆍ송재봉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과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은 9월 2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혁신 | 라이프인 | 2025-09-03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상법 2차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데일리 ESG 정책_25.8.26. 탄녹위와 보험연구원의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세미나 사진./탄녹위 홈페이지. 1. 상법 2차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

상법 브리핑 데일리 본회 국회 개정안 통과 12 ESG 정책

뉴스 | 임팩트온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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