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투미 ::: 사회혁신 분야의 최신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22

식약처, 자외선차단제인체 외 시험법개정안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차단제의 평가 방식과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 도입과 심사·평가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

뉴스 | 더나은미래 | 2026-08-20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nbsp; ...

사집 입법 시행령 법무부 이용 예고 개정안 행법 확인 시행 필요 자동 개정 사회 경제 사회적경제 한국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25

기후특위 소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2040년 감축목표 69~80%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35년부터 2045년까지의 중장기...

의결 탄소중립 기본법 특위 감축 소위 개정안 기본 기후 개정 목표 탄소

환경 | 임팩트온 | 2026-07-24

방위사업청, 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02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에 입법 시동…형소법 개정안 첫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6. 연합뉴...

형소법 입법 첫발 보완 폐지 수사 시동 개정안 정부

뉴스 | 민들레 | 2026-06-27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6-25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6-20

국토부, 토지거래허가지역 실거주 유예 확대 개정안 29일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매입하는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차관회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부동산 거래신고 등...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6-05-23

교육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

교육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21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IITP·가치플러스, 사회적기업 공공판로 확대 논의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계기로 공공기관 구매 연계 방안 모색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지난 19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6-05-21

EU 의회,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개정안 논의...판매 금지 원칙 후퇴
유럽연합(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이 자동차업계와 일부 회원국의 압박 속에 다시 흔들리고 있다. 유랙티브는 11일(현지시각) 유럽의회 탄소 배출 기준 개정의 협...

관차 후퇴 금지 연기 원칙 개정안 의회 완화 기관 개정 판매 EU 논의 규제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6-05-19

방위사업청, 방산수출 연계 대응구매 본격화...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우리 기업의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 ...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15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이 읽는 행정 문서 시대 열린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인공지능이 읽는 행정 문서 시대 열린다. ■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nbsp; ·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14

슈퍼컴퓨터 해킹 막을 방패 준비하자”…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 기반 해킹 위협과 향후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존 암...

뉴스 | 더나은미래 | 2026-05-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6월 3일 미실시에 따른 안내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5월 10일까지 의결되지 않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12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09

질병관리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결핵예방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이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nbsp...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09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4-24

중앙선관위, 4. 7.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국민투표 준비 본격 시작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이 전면 개정(3. 6.)되고,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4-08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개정안’ 시행
◆ 데일리 ESG 정책_26.3.11. 1. 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 강화로 녹색산업 경쟁력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색산업을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 환경산...

법령 하위 브리핑 데일리 개정안 시행 경기 개정 12 ESG 지원 산업 환경 정책 기술

뉴스 | 임팩트온 | 2026-03-12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데일리 ESG 정책_26.3.5. 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품의 포장재질...

고시 포장재 포장 브리핑 예고 데일리 개정안 측정 행정 제품 개정 방법 ESG 정책

뉴스 | 임팩트온 | 2026-03-06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

상법 총회 소각 법무부 승인 본회 국회 개정안 통과 의무 주식 자산 개정 회의 회사 사회적경제 한국 기업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2-26

산림청, 임업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2-14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 데일리 ESG 정책_26.2.5. 1. 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유럽연합(EU) 공급...

브리핑 민관 합동 공급 데일리 개정안 실사 방안 지침 대응 EU ESG 논의 정책

뉴스 | 임팩트온 | 2026-02-06

복기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신고는 1300만 건, 보호는 2건”
보호·보상 ‘이중 절차’ 개선…접수 단계부터 보호 안내 의무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

뉴스 | 더나은미래 | 2026-02-04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위한 3대 법률 개정안 발의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최혁진 국회의원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지역...

사회혁신 | 라이프인 | 2025-12-15

성별 특성 반영 미흡”…남인순 의원,여성건강 4법개정안 발의
질환 양상·약물 반응 남녀 다르다…성별 기반 보건정책 마련 필요”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 4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사회혁신 | 더나은미래 | 2025-12-08

마을기업·자활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최혁진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최 의원은 마을기...

사회혁신 | 라이프인 | 2025-12-04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데일리 ESG 정책_25.11.20.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송미령 농림식품축산부 장관. 1.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11번가 시장법 의결 시행령 브리핑 국무 자본 데일리 개정안 회의 ESG 시장 정책

뉴스 | 임팩트온 | 2025-11-27

아카이브

최근 수집 정보

태그별 정보보기 : 개정안

[수집 정보] 카테고리 정보 수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