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거래허가지역 실거주 유예 확대 개정안 29일 시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매입하는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차관회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인이 있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기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12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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