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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3-18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개정안’ 시행
◆ 데일리 ESG 정책_26.3.11. 1. 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 강화로 녹색산업 경쟁력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색산업을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 환경산...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6-03-1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개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AI 기본법 후속입법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 를 개설해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The post 한국소프트웨어산...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사고 관리 권한 보장 법령 개정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사고 관리 권한 보장 법령 개정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보장을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4-12-31

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4-09-05

[KINE]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톺아보기 교육수강생 모집 (-9/6) by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KINE / 2024-08-16 09:55
[KINE]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톺아보기 교육수강생 모집 (-9/6) by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KINE / 2024-08-16 09:55 2024년 제4회 비영리조직 역량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