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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겉핥기 된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청회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21

공소청법은 수사권 유지…중수청법은 별건수사 조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15

공소청법 졸속 논란… 검사, 중수청 2년 파견 막판 삭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서보학 경희...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15

[단독] 사이버 범죄만 31만건…중수청 전방위 수사 포석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1.13. 연합뉴스 연간 처리 사건 수를 2만~3만 건으로 설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범죄 (부패...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15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대세…정성호와 검찰 헛다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1.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09-05

중수청 행안부 설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마땅하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9.4. 연합뉴스 검찰개혁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