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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은 별건수사 만능키…열쇠 회수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17일 발표...
별건  만능  열쇠  보완  회수  수사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3-19


공소청법은 수사권 유지…중수청법은 별건수사 조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
별건  청법  중수  조장  공소  수사  유지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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