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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은 수사권 유지…중수청법은 별건수사 조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
별건  청법  중수  조장  공소  수사  유지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15


공소청법 졸속 논란… 검사, 중수청 2년 파견 막판 삭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서보학 경희...
청법  중수  졸속  막판  공소  삭제  논란  검사  파견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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