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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김건희 집사 김예성 무죄·공소기각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일가의 집사 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2-10

수사권은 경찰에게, 공소권은 검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소청...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2-07

보완수사 요구권 만 허용…공소청 3단 구조 그대로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5. ...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2-06

20개월형 항소한 김건희 특검에 드리운 공소 기각
김건희 일가의 집사 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5일 내려진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과정에 인지한 범죄로 기소한 사건인데 앞서 다른 재판부들...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2-02

수박 겉핥기 된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청회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21

공소청법은 수사권 유지…중수청법은 별건수사 조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15

공소청법 졸속 논란… 검사, 중수청 2년 파견 막판 삭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서보학 경희...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