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소청 직제안 수정 논의 중 …시간 촉박 우려 [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9.9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 기능이 남아 있어 언제든 검찰 조직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조직과 인력을 규정한 제정안을 발표했는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염원했던 이들의 열망을 짓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윤 장관의 전향적인 답변이 반갑긴 하지만, 다음달 2일 공소청이 출범하려면 검사 인사를 열흘 전인 오는 22일쯤에는 마쳐야 해 수정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긴이 많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27일은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도 하다.
윤 장관은 또 본인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해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그의 지명을 둘러싸고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그의 지명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를 설득해 다독일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
윤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서 공판검사는 늘리지 않고 수사지휘 부서만 잔뜩 늘려 검찰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일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시한이 있어 법무부와 충분히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다 고 답했다. 이어 우선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들어 지금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9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 를 두는 내용이 담겼는데, 당 일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에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불가역적(뒤로 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라는 원칙이 지켜졌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지난 4일 발표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당원과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 며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검찰 업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2292명으로 한 명도 줄지 않았고 일반수사인력도 6100여명 그대로 남아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정 형소법 취지에 맞지 않게 공소청 직접 수사 조직도 일부 남겨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존 검찰 업무에서 수사하지 않는다면 조직과 예산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또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과 관련해 간판만 바꾸는 개혁이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검사가 협력을 내세워 사실상 검사의 수사 지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은 걱정한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에서는 공소청 직제안이 아주 세세하게 부서의 역할과 기능이 명시돼 있어 사실상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이 공소청 직제안 입법 예고안이 나온 이후 이런저런 아주 디테일한 걱정들이 나오고 있다 고 걱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최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은 끈끈이 같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 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여러 문제 제기 중 타당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9일로 마감하겠다고 한 의견수렴 시간을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부에 요청드린다 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9.8 연합뉴스
윤호중 김지용 기본철학에 문제 없다 너무 안이
윤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간부로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데 앞장선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에 대해선 지금의 검찰개혁, 더 나아가 국민의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내정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 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직접 해명을 들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형사부장은 주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검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설명했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검사 출신이 몇 명이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엔 3명이었으며 경찰 출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이 다음달 2일 출범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래 개청과 동시에 모든 인력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선 검찰청으로부터 인력을 확보한 뒤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을 뽑는데 검사와 검찰 수사관 2376명이 애초 특례임용을 신청했다가 615명이 철회했다. 현재 지원자는 정원의 61%인 1761명에 불과하다.
검찰 미제사건 약 14만건 이관에 따른 경찰 인력 보강 필요성에 대해선 중수청 경력채용까지 해서 정원이 다 차게 되면 검찰청에 있던 인력 중 공소청에서 넘치는 인력은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도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8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반대 이어 박주민 여당 의원 가운데 첫 반대
일각에선 여성 혐오 이준석이 초대 여가부 장관 맡는 격
앞서 전날 김지용 후보자가 내정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먼저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를 언급하며 과거 행적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고 썼다.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수청을 처음 제안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요청드린다”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당시 논쟁의 본질은 보완수사 하나를 없애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분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상징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가 단지 검찰 출신이어서가 아니다.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철학”이라며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혁에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지,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분명히 동의하고 있는지, 입장이 바뀌었다면 언제 왜 바뀌었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 역시 신설되는 수사 전담 기관의 지휘관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것은, 제도상으로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김지용 후보자 제청에 유감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임용돼 2023년 8월 광주고검 차장검사직을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24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다. 2020년에는 동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중수청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비대한 권한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하는 조직이다. 수사하는 검사 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오랜 세월 검찰 밥을 먹은 김 후보자는 검찰을 대체하면서도 검찰의 잘못으로 지적됐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직을 끌어가겠다는 비전을 청문회에서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일에 관해 지금은 과연 어떤 입장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하며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에 다른 검사장 16명과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후보자가 검사 시절 냈던 목소리는 검찰 개혁의 결과인 중수청 출범 및 운영과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돼 인사청문회에서 호된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으로 전환돼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업무를 맡는 현 검찰청과 협력과 견제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느 쪽에 방점을 둘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반대했던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것은 물론 이후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존치 목소리가 일었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강행했다. 이 과정에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의 견해를 바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동의하고 중수청을 과거의 검찰과 차별화한 새로운 조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국민의힘은 후보자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할 의지와 방편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전날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도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 며 조심스러워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입을 열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제청권자인 윤호중 장관과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난감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대 중수청장을 맡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이라면 검수완박에 대해 왜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마저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 발언으로 악명 높은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에게 초대 여가부 장관 직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아냥대는 실정이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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