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공소취소, 채해병 특검법에도 담았던 권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국정조사 관련 워치독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6.5.8. 이건태 의원실
지난 3월 20일부터 시작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가 8일 마무리됐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서영교 위원장)는 지난달 30일 결과 보고서 채택을 했고, 범죄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발의가 됐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의혹으로만 존재하던 검찰의 조작수사 정황들이 사실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수 확인됐다. 최초 문제가 제기됐던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은 사실상 팩트로 입증이 됐다는 평가다. 법무부 감찰 기록은 물론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이 국회에 직접 나와 외부음식 반입 등을 증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한 녹취록도 국정조사 초반 크게 화제가 됐다. 무엇보다 수원지검을 넘어 국정원과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동원돼 사건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조작기소 특검 도입 여론도 7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꽃 5월 1~2일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반면, 국민 전반의 여론과 달리 특검법 도입을 놓고 여야 공방은 거센 편이다. 특히 제출된 특검법안 6조에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을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 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이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지우기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고 숙의 과정을 갖겠다면서도 특검법 처리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7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모임 을 이끌고 국정조사에 참여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당 국정조사 추진특위 간사)을 만나 특검법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스스로 공소취소를 해야 하는데 국정조사장에 나온 검사들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 며 특검을 도입해 조작기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채해병 특검법 에도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기소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담았다. 같은 논리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에도 공소취소 권한을 담은 것 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민이고 사법피해자임이 확인되면 공소취소는 당연하다 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정조사 성과와 소회 등에 대해 두루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국정조사 관련 워치독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6.5.8. 이건태 의원실
다음은 이 의원과 나눈 인터뷰 내용 일문일답.
-국정조사를 마친 소감이 어떤가.
성과가 제법 많았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뿌듯하기도 하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이끌어내고 마치기까지 안팎의 논쟁이 복잡했다. 국정조사는 벌였는데 별다른 성과를 못내면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정부에 부담을 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공소취소 의원모임 이 초반 동력이 되어 국정조사로 이어졌는데 그 의원모임을 이건태 의원이 나서서 이끌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다.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있었는데 대장동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신뢰하고 몸담았던 검찰이 이렇게까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잃고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하는구나 하고 그 실상을 알게 됐다. 법정에서 정치 검찰로 변해버린 후배 검사들과 한치도 봐주지 않는 싸움을 벌였다. 아마 후배들은 저 선배가 우리한테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막아야 했다. 대장동 사건, 성남에프시(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당한 8가지 죄목이 모두 정치 보복 조작기소 사건이라 확신한다. 8가지 사건 모두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내게 당신처럼 이재명 대표 방어에 철두철미한 사람 처음 봤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신을 기억할 것이고 민주당과 이건태 의원의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다.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당에서도 만족하고 조작기소 사건에 대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다. 그래서 지난해 7월 민주당에서 조작기소 티에프(TF, 한준호 위원장·이건태 부위원장)를 발족해서 활동해왔다.
20번 정도 기자회견을 하고 6번 정도 수사 및 감찰 요청서를 내고 4번 정도 고발장을 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자회견문에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를 요구했다. 그런데 당내에서 별로 호응이 없었다. 지난 1월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할 때 전국을 순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작기소 사건의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를 이끌어 낼 것인가 를 고민했다. 그러다 어느 지역을 내려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함께 한 그 지역 국화의원과 커피를 마시면서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국정조사를 하려면 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당 지도부를 움직여야 한다 고 충고하더라. 그래서 제가 의원모임을 만들테니 함께 하겠냐 고 되물었더니 함께 하겠다 고 하더라. 그 뒤에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해서 진행이 된 거다. 누군가 나서야 한다면 내가 나서야겠다고 소명의식으로 추진했다. 무슨 친명 계파 모임처럼 오해를 받아서 너무나 속상했다.
-국정조사의 여러 성과 중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
남욱(변호사, 대장동 개발업자)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검찰의 협박을 받아 허위진술을 했다 고 증언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법정에서 입을 닫아버린 정재창(대장동 개발 초기 민간 사업자)에 대해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다 드러났다. 대장동 수사팀의 교체 배경도 드러났다. 정용환 부장검사(현 서울고검장 직무대행)가 1기 대장동 수사팀장이었고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대전고검장)이 총괄지휘자였는데 이 두 사람의 입을 통해 이재명·정진상·김용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고 했다. 2022년 7월 검찰 인사 때까지는 그랬다는 거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기 수사팀이 엄희준·강백신으로 바뀌면서 이재명을 범행의 주체로 집어넣었다. 1기 수사팀이 국정조사장에 나와 이재명, 정진상을 배임 혐의로 엮은 것도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 반한다 고 증언했다. 대장동 사건은 허위 조작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6.4.19. 연합뉴스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국정조사에 출석해 대장동 수사를 이끈 정일권 부장 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보라 라는 말을 들었고, 정일권 부장이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그게 우리 권한이다. 애들 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고 했다. 심리적 압박 속에서 팩트와 다른 증언을 했다 고 밝혔다. 정재창 씨는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한 대장동 업자들 중 하나인데 경찰이 공갈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유동규는 11억 8000만 원 뇌물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고, 기소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도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거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등 검찰이 혜택을 주었다는 논란이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쌍방울이 자체 대북사업을 위해 돈을 북한에 갖다 바친 것이 드러났다. 그걸 갑자기 경기도 혹은 경기도지사를 위한 방북 대납금이라고 바꾼 것이다. 쌍방울의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를 일정 부분 봐줬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국정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국정조사 보고로 사실 확인됐다.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데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국정원이 확인했다. 대단히 큰 성과다.
-윤석열 정부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치밀하게 관리해왔던 정황도 국정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남욱이 국정조사에 나와 명백한 인권침해 수사를 증언했는데, 그건 80년대에나 있었던 수사 기법인데도 그걸 비판하기는커녕 두둔하더라. 또 윤석열이 대선 경쟁자(이재명 대통령)를 향해 8개 죄목으로 기소하게 했으면 누가 보더라도 정치 보복이다. 그럼에도 이원석 전 총장은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였다. 당신 때문에 검찰이 문패를 내리게 됐는데 성찰이 없느냐 고 이원석 전 총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직감적으로 이 전 총장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 상황 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박성준 의원이 수원지검 작성 일일보고 문건, 즉 법무부(한동훈 장관 시절)를 통해 윤석열에게까지 보고가 됐다는 그 문건을 폭로했다. 지금 그 문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관계자 누구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못하고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본인이 출국금지 당한 것만 거론하고 있고 해당 문건에 대해 반박을 못하고 그저 자신을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정치적 주장만 했다. 이제 윤석열이 최종 검찰 조작수사의 컨트롤 타워였고, 그 지시를 받아 움직였던 사람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국정조사 관련 워치독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6.5.8. 이건태 의원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윤석열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 상황을 매일 보고 받은 정황을 담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박성준 의원이 공개한 5쪽 짜리 쌍방울 그룹 횡령 등 사건 수사 상황 문건에는 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주도한 수원지검 형사6부 박상용·송민경·고두성 검사 등이 맡은 수사 관련 사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으며, 심지어 향후 수사 계획은 물론 사건과 상관 없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지인들과 쌍방울 그룹을 겨냥한 별건 수사 등 계획에 대해 매일 윗선에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보보고 성격의 해당 문건은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수원지검 보고문건에 대해 수사 관련 사항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해당 문건을 부인하는 순간 위증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시원은 이외에도 이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북한 아태평화위가 대북제재대상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아태위는 조선노동당 소속이 아니라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고시를 다 해놨는데, 이시원이 이게 잘못됐다면서 국정원에 다시 의견을 내라 그런 거다. 국정원 차장이 대북 제재대상이 맞다고 의견서를 내도 관철이 안되니까 국가안보실에서 이 문제를 다시협의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했다. 명백히 공직기강비서관의 역할이 아니었다.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렇게 행동하고 국정원과 국가안보실, 기재부에 영향을 미치려면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윤석열이 정적 죽이기를 하려고 총괄 지시한 것이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특검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다. 공소 유지 관련 조항 때문인 듯 한데. 어떻게 보시나.
공소취소는 없던 제도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들어있는 제도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 됐을 때 이를 시정하는 조처가 공소취소 제도이다. 법원이 판결을 잘못 했을 때 이를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조처가 재심 제도이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을 위한 조작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이건 사법권 침해도 아니고 검찰 바로잡기다. 이번 특검법에 공소 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두었는데 과거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채 해병 특검이 출범할 때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 논란이 있었다.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됐는데 수사 외압에 저항한 것 때문에 보복 기소 당한 정황이 있었다. 그래서 특검법을 설계할 때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서 박정훈 대령의 기소가 부당하게 판단되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던 것이다. 채해병 사건 특검법 구조가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과 구조가 비슷하다. 다만, 박정훈 대령은 2025년 초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고 군검찰이 항소했지만, 특검이 2심 재판의 공소 유지 업무를 맡다가 2025년 7월 항소를 취하하는 형식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결과를 냈다.
또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특검에 공소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다. 특검이 수사해서 자체 판단하고 그 사건을 이첩받아서 조작기소가 맞다고 판단하면 공소취소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소를 유지하면서 객관적 증거, 즉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완전 배제된 채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내면 공소유지를 더 할지 아니면 아예 취소할지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공소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보고에서 제외됐던 36개 공공기관과 66개 유관기관이 대상이다. 2026.4.17. 연합뉴스
-검찰 스스로 공소취소를 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보시나.
박정훈 대령 사건 때도 1심에서 항명죄 무죄 선고가 나왔는데도 군검찰은 항소했다.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얘기하는 검사들의 태도를 봐라. 강백신, 박상용 검사 등이 국정조사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온 국민이 다 봤다. 그들이 공소 취소를 하겠나. 검찰은 조작 기소한 당사자들이다. 그들이 공소취소하면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 그들에게 선의로 공소취소 판단을 맡겨놓는다? 매우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또 검찰은 대통령 인사 지휘권 범위 안에 들어있지만, 특검은 독립적 지위에 있다. 오히려 특검에서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도록 하는 게 더 공정한 방향이다.
-조작기소가 이뤄졌다면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리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조작기소가 다 드러났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들더러 고통을 감내하면서 버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가 폭력이나 다름 없다.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이나 특검이 판단해서 조작기소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즉각 해야 하는 것이 사법정의다. 그러라고 형사소송법(255조)에 공소취소 제도를 둔 것이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선배 검사로서 후배 검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듯 하다.
정일권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인도적 차원에서 한 얘기다 라고 했을 때 절망적이었다. 어떻게 당시 상황을 다 알고 숙지하고 있음에도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가, 자기 스스로도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 자청하는 검사가 어떻게 저런 철면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대단히 실망했다. 이원석 전 총장에게도 아무런 성찰이 없는 태도에 실망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조직이 망가지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후배 검사들에게 말하고 싶다. 검사는 정의를 추구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정말 사명감있고 영예로운 직책이다. 검찰 기능이 잘 돌아가면 국가가 정말 순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자기 출세를 위해 최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면 조직은 무너진다. 본인은 단기간 출세할 수 있을지 모르나 조직을 파는 행위다. 검찰은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지지받을 때 훨씬 이득다. 후배들이 그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개별 사건에서 공익을 대변할 수 있냐는 우려도 있다.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 3가지 권한 중에 수사권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검찰의 역할과 권한이 다 없어졌다고 여기면 안 된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 해도 어마어마한 권한이다. 앞으로도 검찰은 충분히 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권한을 국민을 위해 써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신뢰받는 조직을 만드는 데에 후배 검사들이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검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부 비판이다. 잘못한 선배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이제 곧 공소청이 만들어질 텐데 검찰이 문패를 내릴 때 젊은 검사들이 부디 검찰개혁 운동에 앞장서줬으면 한다.
-박상용 검사가 국회에 나와 안하무인 행동하는 것을 보면 검사들의 권위의식은 절대 안 바뀐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있다.
국회를 우습게 아는 태도가 있는 것 같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박상용 검사의 행동을 보면서 마치 정치인을 보는 것 같았다. 국민들이 되레 검찰을 반드시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을 마음 속에 심어주는 행동이었다. 그런 태도가 결국 검찰을 죽이는 행위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출석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송금 사건은 관계가 없다 면서 존경하는 분께 누를 끼쳐 속죄한다 는 표현을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조작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나.
김성태는 국정조사장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변호인들과 상의를 거친 듯 하다. 김성태의 관심은 오로지 추가 수사와 기소를 당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그러나 국정조사에서 금융감독원장 등의 보고 등으로 많은 내용이 드러났다. 수원지검이 2022년 11월쯤 금감원에 15개 혐의 사실을 적시해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해달라 통보했고 그 이전 1년 전부터 수원지검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 등) 조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이번에 새로 드러닜다. 김성태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런 게 모두 불기소 처분됐던 것이다. (김성태는) 그런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게 제일 두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방어를 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송금 사건이 무관하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주고, 윤석열 검찰이 자신들을 봐준 게 없다고 말하면서 추가 기소나 수사를 막으려고 변호인들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듣고 온 듯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국정조사 관련 워치독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6.5.8. 이건태 의원실
-마지막으로 더 보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작기소 사건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추진된 게 아니다.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 피해자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당해 괴롭힘을 당했다. 조작기소 사건임이 드러났는데 사법 피해자들더러 어차피 무죄 판결 받을테니 재판 끝까지 받으면서 고통을 감내하라 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검찰 조작수사로 피해를 입은 사법 피해자들을 공소취소를 통해 구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국가의 할 일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가경찰수사본부에 김규현 전 국정원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박상용 검사 등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에 참여한 위원들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의 진상을 묻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무력화 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겠다. 수사당국은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임하라 고 밝혔다.
◎ 인터뷰/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워치독 팀장) 정리/ 김성진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 김시몬 뉴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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