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지율 54.4%…국힘 공소 취소 쟁점화에도 굳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선거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격의 한복판에 선 인물은 법사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다. 그러나 여론조사 흐름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소취소’ 공세는 추 후보를 흔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추 후보가 공격적 방어로 맞서면서 공세를 역공의 계기로 바꾸는 모양새다.
쟁점의 성격은 질문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밝혀야 하느냐’고 물으면 특검 필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다. 결국 이번 공방의 승부처는 ‘공소취소’가 아니라 ‘조작기소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각종 조작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은 73.5%나 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7%, 무응답은 3.9% 였다.(여론조사꽃 자체 조사, 5월 1~2일 조사.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3.1% 포인트, 응답률 11.8%)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당시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해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45%,공감하지 않는다는 46%였다. 잘 모름은 9%로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JTBC 의뢰, ㈜ 메타보이스/ 글로벌리서치, 4월 12~13일 조사,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3.1% 포인트, 응답률 8.9%)
이 두 여론조사의 질문을 살펴보면 여론조사꽃은 ‘검찰의 조작기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JTBC 조사는 조작기소가 아닌 검찰 기소와 ‘공소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를 묻고 있다. 질문만 놓고 보면 꽃 조사의 질문이 사건의 본질에 더 가깝다. 따라서 여당 입장에서는 법안 발의의 근본적인 이유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도 조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나 JTBC 의뢰, 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는 대구‧경북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조작기소가 분명한 데도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여론조사에서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조작 기소냐 공소 취소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대구에서 시작해 경기도와 수도권으로 옮겨 붙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법사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추미애 후보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만 추 후보는 민주당의 다른 후보와는 다르게 공격적인 방어로 수세를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추미애 후보(사진 왼쪽)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후보와 노동입법 즉각이행이라는 표지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 5.1 연합뉴스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수사를 통해 조작 기소가 명명백백히 가려진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형사소송법에도 기소에 문제가 있다면 공소기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무엇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칼을 거꾸로 대고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지난 5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모두가 알듯이, 이 사태(조작기소 특별법)의 원흉은 추미애 전 법제사법위원장”이라며 민주주의 브레이커, 법치 브레이커, 헌법 브레이커, 추 후보의 본질을 선거 과정에서 양향자가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국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반헌법적 공소 취소”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의 주장처럼 조작기소가 분명한데도 조작기소를 한 검사들을 징계도 하지 않고,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법 상식과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다.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조작기소를 밝히는 특검법’이냐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이냐를 놓고 여야 간 정치공방이 치열해 지면서 대구에서 보수가 결집해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접접을 벌이고, 결국에는 추 후보가 승리할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구는 특별한 곳이다. 여론조사에서 이념 성향 조사를 하면 보수성향 응답자가 진보 성향에 비해 두배이상 더 많다. 작은 명분이라도 찾으면 언제든지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더없이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기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소 취소 공세가 먹히지 않는다. 이는 경기도지사 후보 가상 다자‧양자 대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꽃이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경기도민 2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무선전화면접조사(CATI, 표본오차 ±2.2% 포인트, 응답률 11.8%) 경기도지사 선거 다자대결에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에 단호한 입장인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과반에 육박하는 49.5%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경기도지사 가상다자대결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16.2%로, 두 후보 간 격차는 33.3% 포인트였다.
이어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5.1%, 진보당 홍성규 후보 0.6% 순이었다. 그 외 다른 인물은 0.2%, 투표할 인물 없음은 21.7%, 잘 모름 6.6% 였다. 투표할 인물이 없다는 등 ‘기타 응답’이 28.5%로 많은 편이다. 기타 응답 가운데 샤이보수가 많은게 사실이지만 대구나 경남처럼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겠지만 추미애 후보의 우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대에서 상대 후보에 비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후보 확정 이후 첫 여론조사꽃 조사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추미애 후보는 과반의 지지율로 상대 후보를 압도했다. 추후보는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와의 가상양자대결에서 54.4%의 지지를 얻어 23.0%를 기록한 양 후보를 31.4% 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다. 그 외 다른 인물은 0.2%, 투표할 인물 없음은 19.8%, 잘모름 2.6% 였다. 양향자 후보나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의 ‘공소 취소 공격’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미애 양향자 가상양자 대결
추미애 조응천 가상양자대결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와의 가상양자대결에서도 54.8%의 지지를 얻어 14.2%를 기록한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를 40.6% 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인물은 0.2%, 투표할 인물 없음은 28.9%, 잘 모름 1.9% 였다. 조응천 후보와 양자대결에서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 28.9% 가운데 약 70%는 보수성향 응답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향자 후보와 조응천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성공하면 단일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양향자 후보와 조응천 후보가 내세우는 유일한 공격포인트는 ‘공소취소’로 추미애 후보가 공격적 방어를 하고 있어 오히려 이번 선거가 내란 종식이라는 대의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를 포함해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조작 기소에 대해 추미애 후보처럼 수세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인식조사
지방선거 인식조사에서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9.7%로 60%에 근접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2.0%로 두 응답간 차이는 27.7% 포인트나 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2%였다.
경기도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57.3%, 국민의힘 22.0%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35.3% 포인트나 됐다. 이어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1.3%, 진보당 0.6% 순이었다. 그 외 다른 정당 1.4%, 지지정당 없음 13.9%, 모름 부응답 0.7% 였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에게도 약점은 있다. 아직은 지방선거 인식조사나 정당지지율에 못 미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용광로 선대위를 마련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 정당지지율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 74.4%, 부정 평가 23.9%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50.5% 포인트나 됐다. 무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모든 권역과 연령대에서 이 재명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높았다. 40대(88.8%)와 50대(84.9%)에서는 긍정평가가 80%가 넘었다.
꽃 조사의 이념성향 구성비( 가중치 적용사례)는 진보 성향 표본 26.3%, 중도성향 표본 42.4%, 보수성향 22.2%, 모름 무응답 9.1%로 집계됐다. 중도성향 표본이 조금 많은 편이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여론조사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론조사꽃 보도자료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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