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당연…민주당 더 움직여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2.6. 워치독
대장동 사건 전반이 조작됐고,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만 귀를 기울여 저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2심이 끝나니까 뒤늦게 증인들이 나타나 사건 조작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조작 수사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도입해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뒤늦게나마 이를 위해 움직여주어 다행입니다. 제가 대통령의 쓸모 라는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이제 국회의 쓸모 를 마주하는 듯 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행보가 연일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최근 대통령의 쓸모 라는 책을 내고,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방송 출연 빈도도 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널리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보는 어쩔 수 없이 언론의 분석 대상이 된다. 일부 보수언론은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의 행보 라며 허위사실에 기댄 악의적 보도를 하기도 한다.
어차피 조작사건인 게 다 드러났는데, 설사 유죄판결 받더라도 결국 사면 받지 않겠어? 라는 편견이 무거운 오해를 낳는다.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은 당내에서 그 취지에 관계 없이 설전부터 난무한다. 하지만 정작 이 대통령과 관련 사건으로 검찰 수사에 휘말린 사람들의 목소리는 뒷전이다.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은 사법피해자 김 전 부원장이 겪어온 일과 심경에 대한 인터뷰를 더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 공덕동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에서 만난 김 전 부원장은 정치권과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데 힘쓰기보다 검찰 수사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더 주목해줬으면 좋겠다 고 호소했다.
다음은 김 전 부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김용, 전자발찌 차고 북콘서트 보수언론 가짜뉴스 도 넘어
-이번에 대통령의 쓸모 라는 책을 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다.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로 겪어왔던 고통, 드러난 검찰 조작 수사 전모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효능감 있게 체감하고 으뜸 머슴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었다.
-일부에선 보석 상태에서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분석하는데. 티브이(TV)조선 등 보수언론은 김용이 전자발찌 차고 북콘서트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집결한다 보도했다.
정말 황당하다. 문화일보는 사설로까지 썼더라. 전자발찌를 차지 않았다. 대법원은 출석해서 재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석 조건에 전자발찌는 없었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라 는 보석 조건 외에는 없다. 어떻게 내게 전화해 반론조차 듣지 않고 그런 기사를 내는가. 악의적이다. 모두 법적 대응할 거다. 현재 피고인 신분이어서 옛날처럼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태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많은 지인과 자원봉사자들이 너무도 열심히 함께 해주고 계셔서 단기간에 전국 순회북 콘서트를 성황리에 치르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의원모임이 만들어지고, 민주당 차원에서 관련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한다. 어떤 생각으로 보이나.
저는 지금 일상이 4년 째 정지돼 있다.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이 다 깨졌고, 남욱은 위증을 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유동규가 2013~2014년에 내게 줬다고 주장한 돈(3억 원)도 결국 당시 철거업자가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 고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내가 기소된 대장동 사건 재판은 대법원 단계만 남은 상태라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의원들이 어떻게 공소취소 촉구 모임을 만들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존의 민주당 조작기소대응 티에프(TF) 에서 수사검사 등을 네 차례 고발하고 여섯 차례 감찰 요구를 했는데 뚜렷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 차원에서 이건태 의원 등이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정치적 해석을 하기보다는 조작 사건 진실규명을 가장 앞에 두고 판단해주었으면 좋겠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2.6. 워치독
재판서 무죄 다툼? 재판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되는데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소취소까지 주장하는 거냐 는 일부의 시선도 있다. 대법원 심리가 아직 남아 있으니 거기서 잘 대응하면 되지 않나.
일단, 내 사건은 이미 대법원 심리 단계이기 때문에 공소취소가 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일괄 공소 취소 주장에 공감한다. 굳이 내 사건이 아니더라도, 대북송금 사건이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등 언론인들이 받고 있는 재판도 있다. 이 사건들은 1심 재판 단계이니 이런 사건에서라도 공소취소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의 조작수사가 명백하면 재판을 열지도 말고 공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재판을 겪으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공판중심주의라는 재판정은 이미 한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였다. 검찰은 각종 인력을 동원해 내게 불리한 기록만을 취사 선택해서 재판정에 제출했다. 피고인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들을 입수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 권한이 제한적이다. 어렵게 무죄 입증 증거를 제출해도 판사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자유심증주의는 판사의 재량에 전폭적인 신뢰를 주는데, 검찰이 법기술을 쓰면 판사도 얼마든지 농락당할 수 있는 구조이고, 판사가 눈 질끈 감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두 배제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절대로 조작이 불가능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유동규 씨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날에 대한 김 전 부원장의 이동행적을 담은 디지털 위치 기록)을 판사가 무시해버리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되어 있다. 그런데 자유심증주의는 그 헌법을 가볍게 무시하할 수 있다는 걸 체험했다. 재판을 받아봐야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검찰이 증거와 증언을 조작하면 판사가 조작된 증거로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아무리 해도 결과는 뻔하다는 주장인 듯 하다.
책에 매뉴얼 사회 를 강조했다. 제발 매뉴얼 대로 검사와 판사가 일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보석기간 중 혼자서 버스를 타고 상념에 젖는 시간이 있었다. 지난 여름 유난히 낡은 한 마을버스를 탔는데 어느 정류장에서 출발이 지연되고 있었다. 팔순은 훨씬 넘긴 어르신이 힘겹게 버스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기까지 버스기사가 운행을 멈추고 기다렸던 것이다. 처음에는 젊은 버스기사의 배려심이 느껴져 내심 흐뭇했다. 그런대 한달여 뒤 같은 일을 또 겪었다. 순간 이전 기억이 떠오르며 아차 싶었다. 이런 행동이 개인의 배려심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지만 버스기사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승객 안전 매뉴얼 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하필 그 기억이 결심 공판에서 떠올랐다. (재판정에서) 검사 쪽을 바라보며, 이런 매뉴얼에 의해 우리 사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검사들은 사건을 왜곡하고 증거를 감추고 소설을 쓰면서, 심지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수사관처럼 사실을 밝히는데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감추려 하는지, 도대체 검사들의 매뉴얼은 존재라도 하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재판을 지켜보며 워치독 기자들은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편이었다.
나중에 판결문을 보는데 충격이었다. 검사들 의견서를 집대성한 검찰의 종합의견서처럼 보일 정도였다. 십여 차례에 걸쳐 직접 작성한 내 의견서와 변호인들이 작성한 의견서들에 기재된 유동규의 거짓말과 검찰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사실들은 거의 대부분 이유 없어 보인다 ,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는 식의 표현으로 묵살됐다. 심지어 판결문에 일부 내용들이 허위로 담겼다. 유동규 동거녀의 포르쉐 구입에 대한 부분, 5월3일 퇴근 시점에 대한 부분과 유동규의 주택매매 대금 등은 허위로 쓰였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2.6. 워치독
남욱·정민용 돈 얘기 못들었다 했는데 판결문엔 들었다 기재
워치독 취재 결과, 김용 전 부원장 1심 판결문에 남욱과 정민용이 재판정에서 한 증언이 반대로 쓰인 경우가 확인되기도 했다.
남욱과 정민용은 2023년 3월 김 전 부원장 형사재판에 출석해 유동규가 김용과 통화할 때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은 적 있지만 김용이 돈을 요구하는 것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유동규가 그렇게 설명해주었기 때문에 김용이 돈을 요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 말했는데, 조병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이 쓴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는 남욱은 법정에서 2021년 5월 정민용과 함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가 스피커폰으로 김용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 김용이 광주(경선)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자신이 김용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중략)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고 기재됐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증거는 유동규의 주장 외에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유동규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김용이 돈 요구를 할 때의 스피커폰 통화를 남욱·정민용이 함께 들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재판에서 한 증언마저 판결문에 정반대로 적으며 김 전 부원장을 유죄로 몰아갔다. 1심 판결문에 잘못 기재된 남욱·정민용의 증언은 2심에서도 바로잡히지 않았다.
나 때문에 검찰서 괴롭힘 당한 동료들 생각할 때 가장 힘들어
김 전 부원장의 책 대통령의 쓸모 전반부에는 그가 검찰 수사로 겪어 왔던 고통의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검찰조사실과 구치소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울부짖음 같은 문장들이 50여 페이지에 걸쳐 서술돼 있다. 사법피해자들이 맞닥뜨리는 경험은 법정이 부여하는 최후진술이라는 형식에 다 담기엔 깊고 길다.
이러려고 10개월 넘게 재판을 한 것입니까? 2025년 2월 항소심 선고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 되자, 김 전 부원장은 외마디 절규를 던졌다.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을 판사가 모두 무시해버리는 바람에 김 전 부원장이 받은 충격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날에 대한 기록은 책에 이렇게 담겼다.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사건을 엮어낸 정치검찰의 전방위적인 법기술이 1심 판결의 주원인이었지만 검찰의 비호를 받는 중대 범죄자들의 오염되고 목적이 있는 법정 증언을 유일한 증거로 삼는 공판중심주의라는 사법부의 한계는 더 큰 문제였다.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증거재판주의, 법관의 판단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아니할 정도로 원고(검찰) 측이 입증해야 하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적어도 내 사건에서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
선고를 마치고 퇴정하는 법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다. 저들은 이런 판결을 하고도 집으로 가겠구나. 나는 1심에 이어 오늘도 법정 구속으로 한동안 가족들을 볼 수 없구나. 1심 판결 날 아침처럼 항소심 선고일 아침에도 휴가를 내고 나를 배웅한 아내에게 재판 후 저녁에 집에서 보자고 했던 내 자신이 너무도 비참하고 슬펐다. 백강진 재판장은 본심은 원심의 사후심적인 성격이라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 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2.6. 워치독
그럼에도 김용이 헌법을 읽는 이유…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니까
-오랫동안 구치소에 있었다. 힘들었던 기억들이 책에 많이 써있더라. 비명을 지르는 듯 느껴졌다.
550일 넘게 구치소에 있었다. 처음에는 당연히 화가 났다. 가장 힘들었던 게 나 때문에 검찰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내 부탁을 받고 생업도 포기하고 경기도청 공무원직을 던지고 나와서 도왔던 친구들이 검찰에 괴롭힘을 당한 뒤 경기도청에 복귀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책에 나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썼는데, 책을 쓰다가 유일하게 중단됐던 때가 나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은 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였다.
김 전 부원장이 구치소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며 숙독한 것은 헌법이었다고 한다.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화되는 뉴스를 접할 때면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지만 그때마다 다독였다. 분노가 나를 지키는 동력의 원천은 될 수 있어도, 분노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내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검찰의 조작 수사와 그에 휘둘린 판사들에게 지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울분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새롭게 정리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평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헌법 숙독에 도전했다. 헌법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 믿어왔기에.
그가 감옥에서 나와 첫 출간한 책의 내용 상당 부분이 감옥 안에서 겪은 일보다 우리의 헌법 가치를 어떻게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내용으로 채운 이유로 보인다.
감옥에서 헌법을 읽으며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정치가 맡아야 할 사명을 되새겼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국민주권은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국민주권의 실제 내용은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한 삶을 실현하는 것만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정치의 숙명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이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선고받은 형량의 거의 절반 이상을 채웠는데 보석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사면도 못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몸도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안다. 검찰 조작사건 피해자들은 벌써 3-4년씩 감옥에 있으면서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다행히 진실은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파헤쳐지고 있다. 부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조작수사에 우리 사회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함께 싸워주면 좋겠다.
인터뷰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김시몬 뉴탐사 기자, 정리 김성진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 watchdog@mindlenews.com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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