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파병·연임·공소취소·개혁 논란 한번에 정리 [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 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 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며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위한 인선과 정책이 되려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면서 ▲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내는 민생 대통령 ▲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회견 모두 발언과 뒤이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주요 현안 중심으로 요약한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 개헌
[모두 발언]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에 국회 지방 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질의응답]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
■ 연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인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 인사
[모두 발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
[질의응답]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것은 역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일 것이다. 부족함일 것이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 보려 한다. 그래도 아마 완벽하게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공소 취소 논란
[질의응답]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 기관들이 또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질의응답]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 호르무즈 해협 파병
[질의응답] 이미 많은 국가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 자산을 파견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전쟁 상황이 대개 종료되면 종결되면 즉시 사고 수습 단계에 참여하겠다, 또는 현재 상태에서도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것들이 있다.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 있다.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도 지금 많이 확대되는 상태다. 초보적인, 낮은 단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해 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상황을 계속 파악해 가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 고 지시했다. 그건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대응하고 있다.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마치 전쟁의 개입 관여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닌가 , 혹시 전투 병력을 보내는 거 아닌가 ,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닌가 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 09. 17 [AP=연합뉴스]
■ 대미 투자
[질의응답] 한미 관계에 정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저로서는 국민의 세금에 해당되는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쯤 되는 돈인데 뭐 안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또 관세나 대미 관계를 고려해서 또 인근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등의 합의 내용을 보고 결국은 우리도 합의 타협을 했다. 그리고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내가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된다. 못 넣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년 8월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 다음 날 아침 7시 반까지 타협이 안 되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가 원한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엄청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에 없는 표현이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상업적 합리성을 심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회수할 거냐, 하면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손해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에서 우리 실무 협상단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밤잠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 엄청난 무게도 있다.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하는 중이다. 국익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뭐 미국이 그런다는 건 아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제가 가진 원칙이 그렇다는 거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항에서 최현급 구축함 2번함 강건호의 취역기념식을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2026.9.7 연합뉴스
■ 북미 대화
[질의응답] 북미 대화를 하는 것은 지금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일단 어떤 합의를 할 것이냐는 다음의 문제이고,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단절돼 있는데,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또 그것이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저로서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원하고 있고, 또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는 계속하고 있다.
또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과 국가의 장기적이고도 전체적인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생색을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과격한 행동으로 주목을 끌거나 이런 것보다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비록 생색이 안 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 개선의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2026.9.1 연합뉴스
■ 부동산과 행정수도
[모두 발언]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에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 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질의응답] 대한민국의 부동산 블루,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거다.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 농지 전수조사
[질의응답] 부동산 전수조사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저한테 욕하는 거 안다. 옛날에는 안 건드렸는데 니가 왜 건드냐 , 갑자기 왜 이러느냐 수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이렇게 지적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농사짓겠다고 써서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 농사 안 짓고 딴 데 쓰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거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 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1.12 연합뉴스
■ 검찰, 경찰 개혁
[모두 발언]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 검찰 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 검찰 보완 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
[질의응답]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이미 이거는 확정된 것이다.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한다.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 국민경청회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7 연합뉴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실에도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국가 권력도 입법, 사법, 행정 기타 이렇게 나눠서 견제를 하게 한다. 권력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 그다음에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 견제 이건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다. 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 그다음에 불신 어쩌면 혐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이걸 혹여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수사 소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가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그건 또 안 될 일이다.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 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다.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의 하나가 저다.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 그래서 무슨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이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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