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김건희 집사 김예성 무죄·공소기각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일가의 집사 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과정에 인지한 범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이 별건 수사로 보고 잇달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어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의 무더기 공소기각·무죄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최근 유력 인사 관련 사건에서 잇달아 공소기각이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면서, 사법부가 이들의 재판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예성, 24억 횡령 무죄·개인비리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예성 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형식적 소송 조건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받은 184억 원 가운데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이 김 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대가성으로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쪽은 횡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고 무죄 판단했다.
김 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김건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 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 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 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65) 부인 김건희(53) 씨가 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6.3 [공동취재] 연합뉴스
김건희 관련 사건들 공소기각…향후 공방 예상
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최근 연이어 공소를 기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아무개 씨 사건에서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언도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끄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지만,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했다.
이날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에서 또다시 공소기각이 나오면서 다른 사건에서의 재판부 판단에도 시선이 쏠린다.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도 별건 수사에 따른 절차적 하자 라며 공소기각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이 밖에도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안보실 인사청탁 사건 재판에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윤 전 비서관 변호인 쪽은 지난달 공판에서 이 사건이 먼저 내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정리돼야 한다 며 공소제기 절차에 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석열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연합뉴스
개별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을 일괄된 기준으로 판단할 순 없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잇달아 공소기각이 나오면서 향후 법 해석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김건희 씨 관련 사건에서 잇달아 공소기각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윤석열의 경우 내란우두머리 사건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놓고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달 16일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추가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윤석열 쪽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건희·명태균·곽상도에 이어 또…
김상민 전 검사도 집유 솜방망이
아울러 최근 ▲김건희 씨 징역 1년 8개월 ▲명태균 씨·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무죄 ▲ 퇴직금 50억 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공소기각(아들 곽병채 씨 무죄) 등 유력 인사나 정치권 인사 관련 사건에서 잇달아 공소기각이나 무죄, 솜방망이 처벌이 선고되면서, 사법부가 이들의 재판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도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건희 씨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아무개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 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다는 특검팀 주장을 범죄의 증명 부족 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선거용 차량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 라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 기부를 요청했다 고 지적했다.
김상민 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검사는 지난 2024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공천이 탈락되자, 윤석열 정권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 자리를 맡았다.
특보 재직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테러 사건과 관련, 김진성이 사용한 18센티미터(㎝) 길이의 개조된 전투용 흉기를 사무용 커터칼 로 표현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400원짜리 초코파이로 절도범되는데…
국민들이 이런 판결 납득이나 하겠나
사법부 스스로 권력의 방파제 자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집사 게이트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상납했다 며 무죄 가 아니라, 특검법 수사 범위를 핑계로 범죄 판단 자체를 거부한 ‘비겁한 판결 포기’선언 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 며 내린 공소기각 결정은 명백한 사법 정의의 실종 이라면서 김건희 집사 의 자금 흐름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혐의를 무리하게 파편화해 판단을 회피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의 방파제 를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 고 했다.
서 의원은 실체보다 절차적 핑계를 앞세운 이번 공소기각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것 이라며 김건희 주가조작, 곽상도 50억 뇌물에 이어 국정농단 부역자들까지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 김건희만 얽히면 상식 밖의 법리가 튀어나오는 선택적 정의 를 수긍할 국민은 없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 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소명 이라며 특검의 수사 범위 논란과 법원의 판단 회피로 생긴 기소 공백 을 메우기 위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 고 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사법절차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믿음이 국민한테 심어질 때 비로소 사법 정의는 완성된다 며, 최근 사법부가 연이어 무죄 등을 선고한 데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서민들은 400원 짜리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절도범이 되고, 버스비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 당했다 며, 국무위원들에게 국민들이 이런 판결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고 물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상식이나 법감정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판결들이라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개별적 사건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 면서도 특검에서도 법률적인 것과 관련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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