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형 항소한 김건희 특검에 드리운 공소 기각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집사 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5일 내려진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과정에 인지한 범죄로 기소한 사건인데 앞서 다른 재판부들이 이를 별건 수사로 보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김예성 씨의 1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우려가 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8.12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예성 측, 김건희와 무관 주장하며 공소기각 요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는 그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문제의 회사 투자금 가운데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이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것은 김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을 고려한 보험성 또는 대가성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 3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 씨와 관련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윤석열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왼쪽)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1심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
우인성 판사, 윤영호 증거인멸 별건으로 규정
지난달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포함해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언도해 온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던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끄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을 선고하며 윤 전 본부장의 혐의 가운데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의사실이 수사대상 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도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 인지한 범죄라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김모 서기관 결정 이후 이종호 김상민 조영탁 줄줄이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사건에서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명목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작년 9월 개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중 인지한 관련 범죄를 수사하려면 공통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통화 녹음 파일은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뇌물 사건의 공통 증거로 볼 수 없다”면서 두 사건은 범행 시기도 달라서 연관성도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대상 사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한 법리 오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7.21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공소기각 요청이 있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공범 이정필 씨에게 도이치 주가조작 재판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839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 김건희 특검팀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이와는 무관한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에서 열린 결심 공판 도중 별건 수사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재판부에 같은 호소를 하고 있다. 김상민 전 검사 역시 지난달 16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재판부마다 수사 적절성 따져볼 듯”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이 구속 기소한 20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김건희 씨와는 무관한 혐의를 받고 있어 재판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왔다. 김모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문이 별건 논란을 빚은 다른 사건 재판부에 제출되면, 법원이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사법적 단죄 1라운드에서 상당히 망신스러운 결과를 받아든 민중기 특검이 항소 준비 및 공소 유지는 물론, 그녀의 위세를 등에 업고자 했던 측근들의 공소기각 요청을 막아낼 방도를 찾아낼지 주목된다. 첩첩산중이라 응원도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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