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구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신설하는 지역특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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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소상공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산재보험료 지원과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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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백년소상공인 지정 위해 개정안 의결
#중소벤처기업부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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