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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26일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 의결…외국인 포함 전 국민 안전권 명문화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든 대형 재난 속에서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생명존중 안전사회 의 가장 중요한 법적 관문이 마침내 통과됐다. 행...
공포  명문화  의결  기본법  보장  포함  이후  국무  국민  중요  통과  행정  기본  추진  생명  재난  과제  국가  12  회의  시민  전기  보호  정부  참사  안전  사회  외국인  문화  
뉴스  |  라이프인  |  2026-05-27


법무부, 판례만 있던인격권민법 명문화 추진
법무부가 판례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의 민법 명문화를 추진한다. 5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명문화  민법  인격  판례  법무부  추진  정보  사람  미래  문화  
뉴스  |  더나은미래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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