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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어린이·청소년은 맞아도 되는 존재?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었을까요?
체벌은 당연한게 아니다 #[민법 상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운동]의 시작 ■ ‘체벌은 학대’라는 광고와 ‘민법 상 징계권’은 무슨 관계일까 수도권에서 전철을 이용해 봤다면 ‘체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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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NPO지원센터-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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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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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파일]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보행 프로젝트 제안 현장
더 나은 세상을 향한 2023 세상파일 제안행사 현장 속으로 ✔️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프로그램)을 고민 중이신가요? ✔️ 사회공헌 담당자 네트워킹이 필요하신가요? ✔️ 장애/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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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재단 세상-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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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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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발언대] 난민법 제정 10주년, 투명한 난민심사제도 마련해야
오늘(20일)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뒤 10번째 맞는 ‘세계 난민의 날’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30주년 되는 해다. 이는 난민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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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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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례만 있던인격권민법 명문화 추진
법무부가 판례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의 민법 명문화를 추진한다. 5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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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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