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민법에 소송을 건 새내기 법학도 이태영
법전은 원래 두껍고 재미없기로 이름난 책이다. 그런데 그 책에는 아내와 딸의 몫을 슬쩍 깎아 놓은 조항이 줄줄이 박혀 있었다. 헌법은 남녀평등을 말했지만 민법은 여전히 남성중심이었...
법무부, 판례만 있던인격권민법 명문화 추진
법무부가 판례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의 민법 명문화를 추진한다. 5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