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민법에 소송을 건 새내기 법학도 이태영 [사람들] 법전은 원래 두껍고 재미없기로 이름난 책이다. 그런데 그 책에는 아내와 딸의 몫을 슬쩍 깎아 놓은 조항이 줄줄이 박혀 있었다. 헌법은 남녀평등을 말했지만 민법은 여전히 남성중심이었다. 그 낡은 조항을 하나씩 뜯어고치려고 평생을 바친 사람이 우리나라 첫 여성 변호사 이태영(1914~1998)이다.
이태영(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광촌 딸, 서른둘에 법학도가 되다
이태영은 1914년 8월 10일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났다. 1936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사과를 수석졸업하고 같은 해 정일형(1904~1982)과 혼인했다. 살림을 배운 사람이 훗날 나라살림의 규칙을 뜯어고치게 되었으니 역사의 장난도 제법 짓궂다.
남편은 독립운동과 정치활동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았고, 이태영은 가정을 책임지며 아이들을 키웠다. 광복 뒤인 1946년, 서른두 살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1949년 졸업하고 1952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사법시험 합격자였다.
젊은 시절 이태영(한국가정법률상당소)
판사는 못 되고, 변호사가 되다
시험에 합격했으니 판사가 될 차례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그를 판사로 임용하지 않았다. 남편 정일형이 야당 정치인이라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법전에 없는 남편의 정당 이 결격사유가 된 셈이다.
결국 변호사로 개업했다. 우리나라 첫 여성변호사였다. 판사석에는 앉지 못했지만 변호사석에서 여성들이 겪는 법의 불평등을 직접 마주했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 남편이 죽은 뒤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하는 여성,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딸들. 법은 이들의 편이 아니었다. 헌법에 평등을 적어 놓았다고 현실까지 평등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연인과 부부 (25)] 이태영과 정일형… 장차 한국 여성의 대모(代母)와 반일·반독재 투쟁 8선 정치인이 될 두 청춘의 만남과 결혼 - 지지앤지 ZZNZ(정일형과 이태영 1962년)
여성의 눈물을 법률상담소로 가져오다
이태영은 1952년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했다. 1956년에는 여성법률상담소를 설립했다. 오늘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출발점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꼽힌다.
당시 민법은 자녀의 친권과 재산상속에서 남성을 우대했다. 호주제는 남성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아들을 통해 대를 잇도록 했다. 이태영은 진정서와 청원서를 제출하고 강연과 토론회를 열며 차별적인 법률을 고치라고 요구했다.
첫 성과는 1958년 민법개정이었다. 새 민법은 1960년 시행됐다. 부부별산제를 채택해 아내와 남편이 각자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했으며, 여성의 상속권도 인정했다. 그러나 호주제는 그대로 남았다.
1977년 두 번째 가족법 개정에서는 아들과 딸의 상속분 균등화 등이 이루어졌다. 1989년 세 번째 개정에서는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 개정법은 1991년 시행됐다. 하지만 호주제는 여전히 살아남았다.
마침내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됐다. 이태영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뒤였다. 1952년 시작한 싸움이 반세기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법률 한 줄을 바꾸는 데도 한 세대가 넘게 걸렸다.
이태영(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신문)
유신독재에 맞서다 변호사 자격을 잃다
이태영은 여성의 권리와 민주주의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1974년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참여했고, 1976년 3월 1일 발표된 3·1민주구국선언에도 이름을 올렸다. 윤보선(1897~1990), 김대중(1924~2009), 함석헌(1901~1989), 문익환(1918~1994), 남편 정일형 등이 함께했다.
박정희(1917~1979) 정권은 이들을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태영도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독재에 맞서 법을 지키려던 변호사가 정권에 의해 법조계에서 쫓겨난 것이다. 1980년에야 자격을 회복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해외에서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왔다. 1975년 필리핀의 막사이사이상 사회지도자 부문을 수상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빼앗고 국외에서는 인권운동의 공로를 인정했다.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3·1민주구국선언 사건 재심에서 이태영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데 36년이 걸렸다.
함석헌과 이태영(한국가정법률상당소)
오늘 우리가 되새길 것
첫째, 헌법과 하위법률이 충돌하면 헌법정신에 맞게 고쳐야 한다. 헌법은 평등을 선언했지만 민법은 오랫동안 남성중심의 가족제도를 유지했다. 법률과 행정이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따르는지 살피는 일은 국회와 정부의 책무다.
둘째, 제도를 바꾸는 힘은 시민들의 꾸준한 실천에서 나온다. 이태영은 작은 법률상담소에서 출발해 상담과 교육, 청원과 토론을 이어갔다. 법치주의의 성적표는 법전의 두께가 아니라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다.
셋째, 호주제는 사라졌지만 가족 안의 차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 비혼 동거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상속과 복지, 주거제도도 달라져야 한다. 다양한 가족의 삶을 법이 제대로 보호하는지 물어야 한다.
넷째,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이태영은 독재에 저항하다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반면 2026년 7월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두 사건의 배경과 법적성격은 다르지만, 법률가에게 법치주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어긴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야 한다.
이태영은 1998년 12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호주제 폐지를 보지 못했지만 그가 시작한 운동은 후배들과 시민들의 손으로 이어져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법은 권력자의 편에 서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라고 존재한다. 이태영이 평생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세계 여성의 날… 이태영 변호사, 구글 선정 13인 여성 에 < 기타 단체 < 법조단체 < 뉴스 < 기사본문 - 법률신문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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