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주권 행사를 탄압 으로 포장한 쿠팡 단죄해야
작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7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다. 특정 개...
김건희 재판부 빈약한 법리, 도덕적 훈계로 포장
28일 김건희 씨에게 선고된 1년 8개월의 실형은 대체로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법상식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건희 범죄의 핵심에는 무죄...
능력으로 포장된 지대추구 탐욕 이 불평등 낳아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변호사와 예술가의 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나
신자유주의에 특화된 개인주의적 정의론인 능력주의는 이전의 글에서 언급했던 것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메디아나, 상공의 날 산업포장 수상
#메디아나는 #강동원 사장이 #산업포장 수상을 했으며, #의료기기 #국산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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