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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부 빈약한 법리, 도덕적 훈계로 포장
28일 김건희 씨에게 선고된 1년 8개월의 실형은 대체로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법상식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건희 범죄의 핵심에는 무죄...
훈계  법리  빈약  김건희  재판부  포장  도덕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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