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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판사 추천 안 된다…내란재판부 제대로 만들라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추천권을 ...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12-18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이렇게 만들자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내란범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범죄다. 현행법상 내란과 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12-18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대로 의결해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입법권의 의미와 내용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 때 헌법에 기속하는...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12-18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두고 팽팽하게 갈린 여론
현재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건 재판은 지귀연 판사 재판부가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5년 9...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09-26

민주 지도부도 내란특별재판부 못박기… 이견 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09-07

또 빠져나간 기름장어 한덕수… 내란 특별재판부 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08-30

최태원 측 재판부 단순 경정에 이의 제기 검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SK서린타워 수펙스홀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재희 기자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최태원 SK그...

카테고리 미 설정 | 데일리임팩트 | 2024-06-18

[이재용무죄] 검찰, 근거 부족하다 재판부 50분간 조목조목 반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발표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승석 기자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부당합병 의...

카테고리 미 설정 | 데일리임팩트 | 2024-02-06

[이재용무죄] 기회달라 호소에 재판부 움직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삼성전자. [데일리임팩트 변윤재 기자] 저는 이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해 둔적이 없고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

카테고리 미 설정 | 데일리임팩트 | 2024-02-06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결국 재판부 바뀌나
법원 이미지/ /사진=대법원. [데일리임팩트 변윤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을 심...

카테고리 미 설정 | 데일리임팩트 | 202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