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죽이고 전시한 학대범에 징역 2년6개월… 동물보호법 위반 역대 최고형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목숨을 빼앗은 사건의 피고인들이 최근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방법원은 경북 포항에서 고양이들을 연달아 죽인 피고인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

아동학대 처벌 기준 대폭 강화… 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훈육 목적’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9일 대...

검찰, 연임 앞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이 확정된 지 5일 만에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으면서 우려했던 법적 리스크를 떠안고 가게 됐다.18일 검찰은 서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