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기준 대폭 강화… 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훈육 목적’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한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현행 양형 기준인 기본 4~7년을 […]
The post 아동학대 처벌 기준 대폭 강화… 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appeared first on 더나은미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