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우리은행 횡령 직원 형제, 대법원서 징역 15년‧12년 확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우리은행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및 그의 동생에 재판부가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동생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은행 전 직원 A씨는 징역 15년, 동생 B씨에게는 징역 12년이 확정선고됐다. 추징금은 두사람에게 각각 332억원 수준이다. 이밖에 두 사람이 횡령한 자금을 함께 은닉한 혐의 등으로 공범 기소된 서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9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서 추징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