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목숨 앗은 임성근 징역 3년? 원통 솜방망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과 면담을 시도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 출입이 통제되자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9.11. 연합뉴스
채수근 상병(사망 당시 일병)이 불과 20세 나이로 입대 4개월 만에 숨진 지 1024일이 지나서야 무모한 수중 수색작업을 지시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은 죄의 무게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법정 형량 상한은 7년(업무상과실치사 5년 + 명령위반 2년)이지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검 구형보다도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누구보다 실망한 건 물론 유가족이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8일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휘관들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로 허망하게 보낸 부모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줄 알았다 며 형량에 너무 실망스럽다.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는가 라고 비통해했다. 이어 지휘관 임성근, 박상현(전 7여단장), 최진규(전 포11대대장). 끝까지 엄벌을 원한다 면서 절대 용서 못 한다. 끝까지 본인들 과실과 혐의를 인정 안 한 지휘관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고 단호하게 말했다.
취재진이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생각하느냐 고 묻자 어머니는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하다. (선고가) 20년, 10년 나와도 지금 제 자식은 없는데 지휘관들은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다 며 너무 원망스럽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친구도 가족들도 못 만나고 모든 게 단절이 돼버렸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고 했다. 또 희망이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희망이 있고 사는 게 즐거워야 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살고 있다 면서 (형량을 구형보다 더 원했는데) 속상해서 아까 많이 울었다 고 토로했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상병의 어머니가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5.8 연합뉴스
어머니와 함께 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사실 많이 우려했던 지점이 (선고가) 구형량의 절반 이하로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그리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어떡할 것이냐였는데 재판부가 일단 판결문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명확하게 질책했다 며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면 유족이 양형 부당에 대한 탄원을 따로 드릴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깎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임 소장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변론 과정에서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며 항소심 법원에서는 2차 가해 발언에 대한 재판장의 제지가 선행돼야 한다 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슬 퍼렇던 윤석열 정권 내내 채 상병 죽음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분투했던 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 정원철)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해병이 순직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야 그 책임을 가리는 판결이 나왔다. 고인과 유족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국민적 분노, 해병대의 명예 실추와 국방 신뢰 훼손을 생각하면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 이라며 과실치사 재판의 1심은 끝났지만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당대표 시절 제3자 특검 을 말하면서도 실제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던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유가족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재판부가 임성근이 작전통제권을 보유한 육군의 철수 명령까지 무시하며 무리한 수색을 강행하고, 안전보다 성과를 앞세워 포병대대를 질책하는 등 병력 안전 확보 의무를 저버린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건 당연하다 면서 다만 선고된 형량은 대한민국 해병대 사단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20대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의 무게에 비해 결코 중하다 볼 수 없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니 용서할 수 없다 는 유가족의 호소와, 지휘관의 책임을 엄히 묻길 바랐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결과 라고 평가했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8. 연합뉴스
여당과 진보개혁 성향 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형사 판결의 형량은 단순히 피고인이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다. 국가 형벌권의 구체적 행사이고, 죄에 대한 대가와 미래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정의를 세우는 기준 이라며 징역 3년은 한 청년 장병의 생명을 앗아간 지휘 책임의 무게에 비해 턱없이 가볍다. 게다가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이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윤석열 권력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세탁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 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번 1심의 솜방망이 처벌 3년형은 2심, 3심을 거치며 감형되고 끝내 집행유예까지 거론될 우려가 있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국민이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라면서 장병의 생명은 이렇게 가벼운 것인가? 지휘관의 무책임은 이렇게 쉽게 용서될 수 있는 것인가? 채 상병의 죽음 앞에 필요한 것은 면죄부가 아니라 엄정한 책임이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군의 생명 안전도, 국가의 책임도 바로 세울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자신의 성과와 지위 보전을 위해 권력의 향배만 쫓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3년도 짧다. 특히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는 재판부는 임성근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유가족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행태도 질타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짓으로 석고대죄로도 부족하다 며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윤석열의 지시 여부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심판이 이어져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록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달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 자신의 성과를 위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도리어 책임을 전가하며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행태에 비하면 더욱 그러하다 면서 특검은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전 정권의 사법 방해 의혹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한 수사 외압 라인을 낱낱이 파헤쳐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을 온전히 푸는 길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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