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도 맥 못 추는 ‘산재 왕국’
안종주 언론인, 보건학 박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만들어 시행한 지 4년이 훌쩍 지났다. 참으로 어렵게 탄생된 법이었다. 2018년 12월 어느날, 공기업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국 청렴도 추락…계엄 · 책임자 처벌 못한 탓
2025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63점, 31위로 하락했다. 2017년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처음으로 꺾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3점, 52위였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