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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2년만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처벌 받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데일리임팩트 김현일 기자]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2년 4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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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미 설정  |  데일리임팩트  |  2024-02-15
영업정지 처벌에 법적 대응 나서는 건설사...처분 효력은?
GS건설 사옥 / 사진=데일리임팩트 DB [데일리임팩트 한나연 기자] 검단 아파트 사고 여파로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건설사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부실...
카테고리 미 설정  |  데일리임팩트  |  2024-02-1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ESG 리스크 본격 관리해야
2023 ESG 리스크 사건 읽기 ‘사회(S)’ 리스크 대비 중요성 커져ESG 리스크 기업 손실, 평균 750만 달러 2023년은 경기침체, 무역장벽 등 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4-01-31
투자 유치 5개월 만에 회생 절차 밟는 플레이팅, 투자사들은 왜 몰랐을까
2023년 11월 플레이팅코퍼레이션이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지 단 5개월 만에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플레이팅코퍼레이션은 2018년에 설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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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경영진 자정능력 상실..처벌 필요 노조 주장
판교 카카오 아지트./ 사진=황재희 기자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이 경영쇄신위원회에 크루들의 참여권과 함께 경영진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카테고리 미 설정  |  데일리임팩트  |  2023-12-01
기후소송에마피아 처벌법적용?… 푸에르토리코, 석유기업 상대로 손배 청구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 기후소송 한 건이 접수됐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푸에르토리코(미국 자치령) 내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엑손모빌·쉘·셰브론 등 거대 석유화학 기업 12곳을 상대로 ...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2-12-27
반려동물 방치도학대 로 처벌… 동물보호법 31년 만에 전면 개정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지난 1991년 관련 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2-04-26
아동학대 처벌 기준 대폭 강화… 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훈육 목적’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9일 대...
살해  아동학  학대  처벌  수정  선고  징역  진행  가능  기준  강화  무기  미래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2-03-30
스타트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일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1월 10일, 광주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하는 대형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공정위의 가짜후기 처벌은솜방망이 였습니다 外
  *본 포스팅은 동영상 콘텐츠로서 최소한의 텍스트만이 제공됩니다.     요즘 핫한 IT벤처업계 이슈를 동영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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