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되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된다 [공익 정책 브리핑]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3일 환경부가 내년 2월 7일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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