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무게 외면한 배재고 징계, 북한 같다
실용은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국정에 활용하되, 최소한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진짜 실용이다.
정...
한덕수 8년 감형…‘공직·훈장’이 면죄부인가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권력자의 과거를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데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