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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8년 감형…‘공직·훈장’이 면죄부인가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권력자의 과거를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데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5-09

한덕수 대폭 감형… 내란범인데 감경 사유 기가 막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5-08

아리셀 참사 2심 대폭 감형, 살인 방조와 다름없어
22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4.22. 연합뉴스 23명의 노동자가 ...

방조 감형 4 참사 살인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