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폭 감형… 내란범인데 감경 사유 기가 막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5.8.27.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월 21일 판결을 통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 고 날카롭게 짚어내며 당초 구형량보다 8년이나 많은 중형을 내림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쇠락하던 사법부의 권위와 엄정함을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징역 23년을 구형했으나,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한 전 총리에게 도로 8년을 낮춰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이 재판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3명의 고법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에서는 이승철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고법 재판부가 주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8년이나 감형한 이유는 ▲원심이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 며 적용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혐의를 모두 배척해 무죄로 뒤집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일부 무죄로 봤으며 ▲한 전 총리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고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려우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함으로써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연령과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서 ▲장기간 마음을 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다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다 등의 이유를 거론하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한 전 총리 항소심에서의 양형도 이와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6.5.7 [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이를 두고 여당과 진보 성향 야당들에서는 강한 불만과 개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또 내란 핵심 공범으로서 반성하지 않고 징역 15년 형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며 상고하겠다는 한덕수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면서 기가 막힌다.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은 내란 공범이 감형까지 받아놓고도 억울하다고 버티는 모습은 반성을 넘어선 국민 모독 이라고 전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즉, 한덕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불법 비상계엄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 이라며 그럼에도 1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무려 8년이나 감형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고 당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덕수는 계엄 국무회의의 외관을 만들고 위헌·위법한 계엄에 정당성을 덧칠하는 데 가담했다. 계엄 이후에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문건 폐기, 헌재 위증까지 이어졌다.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 이라며 한덕수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민은 당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직도 죗값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개별 의원들의 평가도 이어졌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덕수 감형 사유,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 ? 윤석열도 그렇게 감형됐다 면서 50년간 공직자로 있던 사람이 그랬으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항의했다.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도 50년 공직생활 국가 헌신한 공로도 있다고? 가중 사유이지 감경 사유는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도 50년 공직생활, 훈장과 공로, 고령의 나이까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며 현실에서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나이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구속과 엄벌이 이어진다. 그런데 헌정을 파괴한 내란범에게만 유독 관대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의 형평성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오히려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은 더 무겁다. 그런 사람이 내란에 가담했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 면서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1심이 인정했던 여러 판단들을 2심이 뒤집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은 묻게 된다. 사법부에 정말 내란 청산 의지가 있는 것인가? 내란 범죄에 대해서조차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누가 지키나? 라며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로 향하고 있다. 사법부가 끝내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내란범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조희대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다른 글에서는 한덕수 2심 감형에 곧 대법원 재판 예정, 대법관 제청 미루기, 법원행정처장 미임명 등 모든 흐름이 수상하다 면서 그 중심에 있는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 조희대는 내란 청산 의지가 없다 고 단언했다.
역사학자 출신인 김준혁 의원은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앞서 1심 당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진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는 결단력을 보여준 바 있다 며 그런데 오늘 재판 결과를 보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그림자가 아직도 어른거리는 것 같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던 이진관 판사의 용기 있는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새삼 느껴진다 고 했다.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5.7. 연합뉴스
조국혁신당도 같은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역시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유를 참작해 감형을 받았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과 회의를 주도하였기에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다는 재판부의 설명 이라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공범들이다. 계엄을 해제시킨 것은 국회 의결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절차를 밟은 한덕수 씨가 아니다. 오히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위원 참석을 독려하고 절차적 문제를 감추려 한 자 라고 어이없어했다.
또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이 모순된 해석이 한덕수 씨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15년 구형에도 이례적으로 징역 23년 형의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될 비극으로 고령의 나이,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한 경력이 감형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라며 엄중한 처벌로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판결이 오늘 8년의 감형으로 선고되었다. 법의 엄중함은 어디까지인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실 것 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사법 참사 라고까지 표현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고법은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내란범에게 선처를 베푼 사법 참사 라며 감형 이유가 기가 막힌다. 50년 공직 공로 적극적 주도 여부 불명확 연령 고려 . 이것이 내란범을 단죄하는 법정에서 나올 말인가.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공직 공로 를 따지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게 주도자가 아니라서 봐준다 는 식의 판결은, 앞으로 누구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 이라고 탄식했다.
나아가 오늘 판결은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역했다. 내란에 가담해도 공직 경력을 방패 삼아 언제든 살아나갈 수 있다 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그들의 범죄를 개인의 일탈 혹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으로 축소해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면서 내란 범죄에 정상 참작 은 없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찬탈하고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엄중한 법의 심판뿐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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