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돼야 하는가?
김현철 변호사
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 민원이 접수되어, 교육지원청이 조치에 나섰고, 교원단체는 교육 당국의 조치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고장난 미국의 민주주의 시계
신화가 된 민주주의, 그러나 시계는 멈췄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리더로서 세계적 권위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춰섰습니다....
재벌총수의 자기거래특권과 민주주의의 실패
지난 7월 17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최종적인 면죄부를 선물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총수의 재판이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자...
포퓰리즘의 확산-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1. 어떻게 이런 일이?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수출총액 세계 6위 ‘경제 대국’이다. 이런 나라에 비상계엄-탄핵-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만 그...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사회의 역할
민주주의는 현대 세계의 대세요 상식이며, 과업이요 목적이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종속적 의식을 가진 이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주인의식을 가진 5천만명이 모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