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년 선고, 책임 없는 권력이 좀먹은 민주주의 덫 [사회혁신] 권력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정당성을 얻는다. 그러나 그 신뢰가 사적 거래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린다.
김건희가 인사·이권 청탁을 받고 각종 고가 귀금속 등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적 의사결정이 금품과 결부되어 사적 이익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 는 부분을 명시 함으로서,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적 시스템을 어떻게 무력화하는지를 법적으로 규명한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영부인’이라는 자리의 실체다. 법적으로는 권한 없는 민간인이나, 현실적으로는 국가권력의 정점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기묘한 위치. 권력의 파생물은 누리면서도, 그로 인한 비위 앞에서는 ‘법적 책임의 회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적 공백이 이번 판결로 그 민낯을 드러냈다.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청탁자 명단’의 면면이다. 건설사 회장, 사업가, 종교인 등 각계 유력 인사들 속에서도 전직 부장검사 김상민의 존재는 검찰 조직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법의 수호자여야 할 검사가 영부인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화가 단순히 수사 표적을 고르는 수준을 넘어 조직 구성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권력의 핵심부와 직접 접속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존재 가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뿌리를 철저히 파헤치는 별도의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불과 10년 전, 우리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참담한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나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 지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권력자 주변에서 반복되는 ‘매관매직’의 악순환을 목격하고 있다. 만약 김건희가 공무원이었다면 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중대 범죄다. 신분상의 이유로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헛점은, 결국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측근 비리를 근절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입법부는 이제라도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영향력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의무를 지우는 것,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다.
권력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정당성을 얻는다. 그러나 그 신뢰가 사적 거래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린다. 김건희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의 1심 판결은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책임 없는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단호한 심판이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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