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보완수사권 타령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를 내세워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려 했다면, 그에 앞서 피해자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검찰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도 이...
재판소원 제기 않겠다는 윤석열의 법치주의 타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
갑질 타령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강기석 민들레 상임고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권력 관계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조직 속에서 누군가 지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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